빠른폰테크 실종자 추정 사망시점 1년 지났어도 유가족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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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18: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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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주한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내 평화,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을 지지해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 내 에티오피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연대해준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을 기리기 위해 5월 6일을 ‘에티오피아의 날’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 서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3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귀하께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5년 6월 22일 이 서한을 통해, 대통령님의 승리에 대한 저희의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망명, 유학 및 연구, 취업, 사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고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는 오랜 세월 동안 피로 맺어진 우정을 공유해 왔습니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을 위해 몸과 생명을 바친 저희 에티오피아 선조들의 희생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신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결과이며 대통령님의 리더쉽 아래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순간을 맞아, 저희는 지도자를 뽑기 위한 민주적 선거에 국내외 국민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평화로운 참여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는 새 정부가 귀국과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풍부한 경험—민주주의 제도 구축, 시민의 정치 참여 장려, 독립적인 기관 설립, 인권 보호, 전국 단위의 개발경제 확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티오피아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원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 저희는, 아래의 메시지들을 정중히 전하고자 하며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는 물론,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사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에 관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수 세대에 걸쳐 여러 억압적 정권이 존재해 왔고,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의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질서 또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이견을 가진 개인·집단·기관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억압과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적 차이를 무력, 투옥, 유혈사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절실합니다. 공공의 대화와 국민적 합의가, 위협과 강압보다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플랫폼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갈등은 무력이나 투옥, 피흘림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대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조국은, 국가 기능의 실패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 국민이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영향력과 경험이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새 정부가 에티오피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대한민국에 망명 중인 에티오피아인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중 다수는 정치적 탄압과 민주적 자유의 부재, 또는 다른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희생과 회복력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저희의 용감한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연대한 곳이기에,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출입국 절차의 복잡함, 처벌의 위협, 강제추방의 위험, 제한된 보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새 행정부가 대한민국 내 모든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의 독특한 상황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인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양국 간 오랜 역사적 유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왔으며, 이는 1951년 5월 6일, 한국전쟁 중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이 처음 이 땅에 도착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 매년 5월 6일을 공식적으로 ‘에티오피아의 날’로 지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과 한국 사회 간의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혜와 정의, 그리고 번영으로 가득한 임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리더쉽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실현해 가는 데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은 존경을 담아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일동>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일부 인권위 위원들은 ‘인권위 정상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다섯 차례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시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16개 과제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인권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새 정부 과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서 (비상계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가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특별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결정으로 인해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렸고 정치의 도구, 비인권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고, 이를 두고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 등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차기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게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함이냐” 등 반박하며 해당 방안의 과제 포함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제외한 16개 과제만 포함됐고 이는 오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