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 또 역대 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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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16: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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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반면 대중 경상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328억2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커졌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새 877억6000만달러에서 1천182억3000만달러로 34.7% 늘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2014년 전고점 이후 최근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상품수지(+1089억9000만달러)와 본원소득수지(+184억달러)가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세웠다. 상품수지는 반도체·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증가,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각각 흑자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는 71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경상수지는 290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23년(-292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였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1년 새 331억3000만달러에서 325억3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대일 경상수지는 127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57억7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에 대해선 170억9000만달러, 565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성준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 더 강해지면서 대미 흑자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485억9000만달러로 전년(321억7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부채)는 190억4000만달러에서 152억3000만달러로 줄었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 증가액은 722억5000만달러로 전년의 454억2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대미 주식투자 증가 폭이 371억4000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전체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부채)는 1년 새 371억4000만달러에서 219억6000만달러로 감소했다.
A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했다.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가입한 치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치과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치아만 임플란트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발치한 뒤 치과 치료를 받으면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A씨 사례처럼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치아보험 보상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이 다르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 기간 등도 설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랑니를 빼거나 교정 목적으로 발치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임플란트 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닌, 발치한 치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는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도 있어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임플란트 등 고액 치과 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