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하메네이 “이스라엘 응징” 페제시키안 “미국에 대가를”···이란, 보복 수위는 ‘고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2:2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협의이혼 이란은 ‘정권 교체’를 거론하며 협상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보복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 협의에 나서는 등 보복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시온주의자 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응징당해야 하며,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약 24시간여 만에 처음 입장을 내면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정권 붕괴 위기를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국과 전면전은 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란 정권이 공격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의 공격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자 고문인 알리 아크바 벨라야티는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활용된 역내·외 모든 국가는 우리 군의 합법적 표적”이라고 밝혔다.
역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세력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군과 정보당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을 감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계획이 완료됐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홀로 맞서고 있다”며 “대리세력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급 회담을 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미국이 맹방인 이스라엘을 도와 이란의 주요 핵시설 공격에 나선 만큼, 동맹인 러시아에 외교·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지역과 세계 안보를 더욱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남동쪽 파르친, 이란 서부 케르만샤 지역 등에서 수십 개의 군사시설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반격 능력을 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도 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와 중부 지역에서 이날 오전부터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역사적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란과의)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법원에 낸 모든 신청이 그의 뜻과 달리 막힌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형사합의25부에서 재구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