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트럼프와 우정 과시·추락한 지지율 회복…네타냐후 ‘흡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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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1: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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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 공격을 통해 외교적, 대내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에게 이번 공습은 느슨해진 듯했던 미국과의 동맹을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스라엘 패싱’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언행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앞에 두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달 중동 순방 때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직접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게 만들었고, 핵시설 파괴와 휴전 성사의 공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두 정상은 다시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사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타격 직후인 지난 22일 “네타냐후에게 감사와 축하를 건네고 싶다. 우리는 과거 어떤 팀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 지지율 반등을 통해 정치적 회생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얻은 소득이다. 그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처지였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지연,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등도 그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이번 군사작전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히브리대 산하 연구그룹 아감랩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이란 공습에 유대인의 83%,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70%가 찬성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미군이 개입하게 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적 승리이자 향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에 이목이 쏠리면서 가자지구를 향하던 국제사회의 관심도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품 배급소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연일 사살해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고조됐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우선순위가 이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다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예비역 노상원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씨에게 건넸고, 노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된다.
전공의 복귀해도 ‘의료 정상화’ 첩첩산중
지난해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을 이끌며 강경 노선을 고수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대전협의 ‘불통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일부가 그를 공개 비판하는 등 리더십이 훼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이에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 대상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 9월 대전협 회장에 선출됐고,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올리는 등 강경 노선을 주도했다.
최근 의료계에선 박 위원장과 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지난 19일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박 위원장과 대전협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겨냥해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는 2년째 표류하는 의·정 갈등의 국면 전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휴학 이후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았고 의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 차원에서 복귀를 거부했다.
대전협 내 일부 전공의들은 26일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빅4’ 병원 대표 4명은 입장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파행을 멈추고 무너진 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이 단체로 복귀를 결정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적잖게 쌓여 있다. 수련병원은 7~8월 중 수련의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에 한해 이뤄지므로 상반기에 정원이 다 찬 병원이나 전공은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자리로 돌아와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새로운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 의대생도 본과 4학년의 경우 7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실습 시간 52주를 채울 수 없다.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추가 특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현재로서는 특례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