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설]중국인 무비자도 ‘혐중 공격’한 국힘, 국익은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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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8:13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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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작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인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잠재적 범죄자나 감염병 보균자 취급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 무비자 조치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엮어 공격했다. 한·중관계 개선이나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과 국가 재난사태조차 극우식 ‘혐중 갈라치기’ 소재로 써먹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예상된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과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혐중 인종주의 발언이다. 그런 식이면 외국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채우자고 해야 할 것이다. 이날 최고위는 인천 중구 관광공사에서 열렸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 재를 뿌리려고 작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도 국가정보망 화재 발생 직후부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간 내란을 옹호하고 혐중 시위를 자극하는 중국인 혐오 발언을 일삼은 이들이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극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여야 정쟁이 아무리 막가더라도 최소한의 금도라는 게 있다. 국익에 반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그와 정반대다. 불과 몇달 전까지 국가를 운영했다는 야당이 어찌 이리 무책임하고, 극우 코드 맞추기에 혈안이 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가.
이날 중국인 단체관광객 2700명이 인천항을 통해 입국해 면세점·시장·관광지를 찾았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 시기인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관광객 약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관광·유통업계는 ‘중국인 특수’를 기대 중이다. 다음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한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시 주석 방한이 2018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내린 한한령으로 얼어붙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중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31개 무역항 대체 사이트 전환
일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물류서비스시스템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의 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 오후 2시 현재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민원 서비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27일부터 시 누리집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설 화재 발생으로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 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이 복구 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해운대구 등 자치구에서도 같은 내용이 안내문을 누리집 초기화면에 내걸었다.
이용이 제한된 대상시스템은 부산민원120(시정모니터, 교통신고센터, 시민감사관, 국민신문고), 여권, 정보공개포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인감증명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전자증명서, 문서24 등이다.
일부는 전화, 방문 등 오프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시에는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주말이라 주민센터 등 대부분 관청이 문을 닫아 사실상 대부분 민원 업무가 중단됐다”며 불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