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영유아 90% 감염되는 ‘RSV’··· “모든 영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 필요”

검사출신변호사 해마다 영유아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예방항체 접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 통합적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RSV는 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행하는데,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연구이사)는 이날 영유아에게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이자 유행시기를 앞두고 있는 RSV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RSV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약 90% 이상이 최소 한 번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고 인플루엔자보다 영아 사망 위험이 약 1.3~2.5배 높을 정도로 더 치명적”이라며 “생후 첫 시즌에 모든 영아에게 예방항체를 투여하면 RSV로 인한 영유아 입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20여개국에서는 최근 출시된 영유아 RSV 예방항체를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권고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등 공공재원으로 전액 또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도 모든 신생아 및 영아에게 RSV 예방항체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도입된 영유아 RSV 예방항체 가운데 기존 예방항체는 미숙아, 선천성 심질환 등 고위험군 영유아에 한해서만 접종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건강한 영아가 접종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항체는 접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 교수는 “국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영유아 집단생활 공간에서 RSV 집단감염이 해마다 보고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다”면서 “예방접종뿐 아니라 1인 격리실 비용을 지원해 보호자 부담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전파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욱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홍보이사)는 ‘영유아 호흡기 감염 치료 및 통합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질병부담과 치료 과정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짚었다. 윤 교수는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은 입원이나 사망 등 질병 부담이 매우 크다”며 “대표적으로 폐렴은 전 세계 5세 미만 영유아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다.
바이러스성 폐렴이 대부분인 영유아 환자에게는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하지만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 이유로는 항생제 내성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특히 성인 대비 영유아에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현실이 지목됐다. 윤 교수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며, 징벌적 규제보다는 의료진의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은 “전문가들의 제언한 대로 영유아들의 호흡기 감염 위험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조속히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의 청풍호 파크골프장이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인 경기장 인증을 받았다.
제천시는 금성면 중전리 청풍호 파크골프장이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제54호 공인경기장 인증패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공인 인증을 신청한 이후 협회 요구에 맞춰 경기장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증으로 전체 54홀 가운데 36홀이 공인 경기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공인경기장 인증으로 제천시는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제천시는 오는 10월 ‘청풍호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열어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주차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 인근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5350㎡)를 매입, 소형차 105대와 대형버스 5대를 수용할 수 있는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파크골프장 주변에는 비포장 주차 공간만 있어 이용객이 몰릴 때마다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54홀로 확장한 청풍호 파크골프장은 6만6131㎡ 규모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통해 제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파크골프를 관광 자원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삼립이 대리점과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대리점 측이 SPC삼립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 측은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정책장려금을 신설해 수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SPC삼립은 기존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측이 공정위 신고 직후 SPC삼립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준 것인지 아닌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SPC삼립은 1년 단위로 갱신해온 계약을 지난 3월 계약종료일에 맞춰 종료했다.
대리점법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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