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정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 TF 발족…한·미 워킹그룹 대비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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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9:38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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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기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TF는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셀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 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 현지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사조사처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B-1(단기 상용), B-2(단기 관광·휴가) 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관행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21일 0시45분쯤 불이 나 40대 엄마가 숨지고 7세 아들이 의식을 잃어 치료 중이다. 이 화재로 다세대주택 입주민 13명이 119 소방대에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으며 소방대원 1명도 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두고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대한민국의 해방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을 가진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여정과 함께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와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뉴욕 한인동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하며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이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25일 오전에는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월가 금융계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