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미 의회조사국 “조지아 노동자 체포 사태로 한미 관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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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9:44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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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 의회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 입법 보조 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언급했다.
CRS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은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부딪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미 의회에 계류된 취업비자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재발의한 법안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심경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도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청년 소통 행사에서 한 발언은 허탈감을 준다. 대통령의 젠더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진보 계열 정당의 젠더 문제 대응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머리와 입이 따로 놀기 때문”이라며 “머릿속에는 고루한 젠더 인식이 가득하지만, 입으로는 특정 성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다가, 가끔 본심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바란 것은 평생 집 한 채 못 사는 절망,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논의였지, 대통령실에서 다리를 긁으며 읽는 인터넷 담론이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상식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원한다. 대통령은 커뮤니티 사이트부터 끊으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젠더 갈등과 관련해 “청년 남녀가 편 가르며 다투는 상황이 안타깝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검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4000여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을 받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