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12만명은 통일교 명부와 이름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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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7:38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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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부를 확보하면서 ‘강제입당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확보한 명부는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해 오후 5시35분부터 10시5분까지 4시간30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교인 명단 120만명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당원명부에서 이름이 같은 이들을 선별했다고 한다. 이름이 겹치는 명단은 약 12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이들을 주요하게 분석 중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1월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로 실현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애초 특검은 정당법 위반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특검은 전씨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넣지 못했다. 지난 18일 한학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정당법 위반 혐의가 빠졌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청탁을 기획한 윤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와 권 의원, 청탁 루트였던 브로커 전씨를 모두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탁의 시작점도 모두 구속하는 셈이 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강제입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어 관련 수사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수사에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다”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식적으로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어떤 명단이든 120만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사항을 추출해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질긴 매듭
‘모계전승’을 화두로 두고 엮은 소설집. 첫딸이 딸을 낳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는 집안의 저주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신성시하는 사회에 대한 반발을 담은 정보라의 ‘엄마의 마음’ 등 5편이 담겼다. 배미주·정보라·길상효·구한나리·오정연 지음. 사계절. 1만6000원
▲행복한 시간들
철학과 시의 향기가 배인 유려한 문장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의 에세이다. 작가가 ‘몇권이 될지 모르나 죽을 때까지 계속 쓰겠다’고 말한 ‘마지막 왕국’ 시리즈의 열두 번째 작품. 회귀하는 자연에 대한 행복을 다룬다. 파스칼 키냐르 지음. 송의경 옮김. 문학과지성사. 1만9000원
▲플레인워터
현대문학의 경계를 새롭게 쓰고 있는 저자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다. “물은 당신이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책 안에서 모든 것은 불확정적이다. 시와 산문의 경계를 허물고 ‘알 수 있음’과 ‘알 수 없음’의 경계를 집요히 탐구한다. 앤 카슨 지음. 황유원 옮김. 난다. 2만3000원
▲블랙 인페르노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한 인간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투쟁을 보여주는 서스펜스 스릴러.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자기학습 기술을 더해 미스터리의 복잡성을 높인다. 영화감독 연상호가 원작자로 참여했다. 오성은 지음. 연상호·류용재 원작. 와우포인트 퍼블리싱. 1만7000원
▲블루엣
“색깔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는 책은 ‘파란색’이라는 색채에 대한 애착을 출발점 삼아 사랑과 상실, 욕망과 우울, 젠더와 예술을 탐구한다. 저자는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 등을 수상한 미국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다. 매기 넬슨 지음. 김선형 옮김. 문학동네. 1만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