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단 ‘한 달 더’ 뛰는 내란 특검…국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 청구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까지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난다.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날 같은 당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증언이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영장을 받아 검사가 법정에서 신문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특검은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해 김어준은 안 되는데 우리 당에 있는 극단적인 유튜버는 또 가능하고 이러한 논리는 (말이 안 된다)이라며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를 끌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대표가 되셨으면 그 극단적 유튜버들하고 끊고 정말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해야 민주당의 김어준씨 같은 분들을 비판해도 저희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장 대표)이 전당대회에서 말씀하셨던 한국사 강사분(전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걸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끊고 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당의 대표시지 않냐며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패널 인증제’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해서 미인증 딱지를 붙이는 순간 오히려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김어준씨를 많이 비판하고 저도 비판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대로 우리 당에 있는 패널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또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패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참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전날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은 데 대해선 보수 정당 정치인으로서 정부나 수사 기관의 종교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압적인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려고 갔던 걸로 이해했다면서도 계엄을 옹호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윤 어게인’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주셨으면 더 오해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메시지를) 지금 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진보 계열에 있는 정당들이 중도 보수까지 침범하면서 중원으로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마땅히 중도 보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우측으로 쪼그라드는 형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