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송현숙의 공통감각]국교위, ‘금거북이 이배용’은 떠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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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1:23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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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되고, 이른바 ‘짬짜미’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는 극우 성향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할, 비상식적인 행태들의 릴레이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기도 힘들 듯하다. 클라이맥스는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파문이었다. 국교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 드라마틱하고도 추악한,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파국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1년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2년 9월27일 국교위가 공식 출범했다. 10년마다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주목되었는데, 지난해 9월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 다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아예 1기에선 발표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로 넘겼다. 기가 막힌다. 대체 국교위의 존재이유는 뭔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추태를 일삼으며 300억원이 넘는 예산만 썼다. 국교위 1기 3년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교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는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였다고 고백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간 의결한 안건 30건 중 주요 안건들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적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차정인(차기 위원장 내정자)의 국교위 2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보며 언론들은 국교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칼럼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옥상옥 문제, 교육자치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국교위 3년,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있나. 외부 관찰자인 필자마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예견했는데, 교육당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몰라서 브레이크 하나 마련하지 않은 걸까. 금거북이와 이배용은 사라져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기 국교위 운영도 1기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국교위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사회적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대통령·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이 다수인 근본적 한계를 고치고, 독립은커녕 정치와 아예 한 몸이었던 위원장과 정치적 행보를 거듭했던 위원들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교위 역할을 재설정하고 교육부와의 하청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1기 국교위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낫다.
전남을 대표하는 숲길들이 ‘주소’를 갖게 됐다. 주소명을 부여함으로써 숲길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또 도로명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14일 5개 시군 15개 구간의 등산로와 둘레길, 탐방로 등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숲길은 지도와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아 방문객이 길을 찾기 어려웠다. 도로명이 부여되면서 위치 확인이 쉬워지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화장실, 쉼터, 안내소 등 부대시설에도 주소를 붙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이용 편의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도로명이 붙은 곳은 여수 고락산 둘레길, 담양 병풍산 숲길,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길 9개 코스와 강진 보은산길, 영광 불갑저수지 물멍길과 불갑테마공원 상사화길 등이다. 전체 연장 25㎞가 넘는다.
최근 글로벌 OTT 콘텐츠를 계기로 한국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관광 수요가 늘면서 ‘K등산’ ‘K도보여행’이 새로운 관광 유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유명한 산뿐 아니라 지역 숲길에도 도로명 부여를 확대해 쉽게 찾아 사계절 풍경을 즐기도록 할 계획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숲길 도로명 부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가뭄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재해구호기금 1억원과 병입수 ‘순수365’ 90t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강릉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부산의 병입수 ‘순수365’를 총 90t가량 가뭄피해 지역에 지원한다.
지난 4일 1차분으로 1.8ℓ 1만병(18t)을 긴급지원했으며 4만병(72t)을 추가 지원한다.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9월 중으로 1만병씩 4회에 걸쳐 직접 수송한다.
부산상공회의소 임원진도 강릉에 50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지원한다.
한편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강릉시에 물탱크차 3대를 보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8월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식수원 고갈로 인해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