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여야 ‘3대 특검법안’ 극적 타결…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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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2:28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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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에 대해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 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명량대첩축제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해남 우수영관광지와 진도 녹진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량대첩축제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무찌른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축제는 호국정신을 기리고 전남의 역사·해양문화를 알리는 대표 해양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주무대를 해남 우수영 술래마당으로 옮겨 보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개막식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 호남 백성들이 함께 거둔 승리를 재현하는 주제공연이 펼쳐진다. 판옥선 모양 무빙스테이지가 마련돼 19일과 20일 두 차례 디지털 액션활극이 상연되고, 공연 마지막에는 가수 소향이 출연해 감동을 더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축제장에는 ‘명량 헌터스’ 체험 부스가 운영돼 전남 관광과 현대적 콘텐츠가 결합된 색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진 한국민화박물관과 협업한 굿즈 판매·체험 이벤트가 마련되고, 조선 수군 복식을 입어보는 체험도 준비됐다.
대규모 거리행진도 진행된다. 19일 진도대교에서는 해군 군악대, 해경 취타대, 풍물패, 수문장,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출정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진도에서는 순국선열과 의병의 넋을 기리는 평화의 만가행렬이 열린다.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무대도 준비됐다. 해남과 진도에서 청소년 사생·백일장이 열리고, 해남 무대에서는 케이팝 랜덤댄스와 명량댄스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진도 무대에서는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 예선이 진행된다. 21일에는 해남 주무대에서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트롯신동 김태연 출연), 진도 승전무대에서 가수 김희재가 출연하는 ‘명량한 트롯 한마당’이 열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울돌목 바다 위에서는 축제 기간 매일 해군과 해경이 함께하는 해상 군함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중국 푸젠성 예술단 공연, 강강술래, 오구굿·씻김굿, 버블쇼, 파이어댄스, 불꽃쇼, K-버스킹, 전통공예와 이순신 밥상 체험, VR·AR 명량해전 체험 등 60여 종의 공연·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관람객을 맞는다.
전남도는 이번 축제를 통해 명량대첩의 공동체 정신을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명량대첩축제는 단순한 향토 행사가 아니라, 선조들의 위대한 승리를 기리고 미래 세대에 그 정신을 잇는 소중한 축제”라며 “울돌목에서 되살아나는 감동과 호국정신을 많은 분들이 직접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