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김정관 산업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러트닉에 강하게 유감 표현”

프릴리지구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멘트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미국 비자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5월, 7월에 기업들 다 불러서 주의해야 한다고 회의는 했는데 작동이 안 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 정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책이 공백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비자 단속을 벌였다. 이에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를 가진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당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미국 측과 석방 교섭을 진행해 구금자 귀국을 타결했지만, 사전에 비자문제를 제대로 인지·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주거지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일대를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지원방안을 밝혔다.
백사마을은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국내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용지로, 임대주택은 주거보전용지로 분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단지에 과도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16년간 답보상태를 이어갔었다.
주거보전용지에는 기존 동네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조성해야 해 통상의 아파트 조성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 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면 전면철거 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셜믹스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동력이 약한 정비사업 대상지에 사업성을 높여주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시는 또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지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 마련을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 5월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간 후 현재 전체 1150동 중 611동이 철거를 마무리했다. 올해 12월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9년 입주목표로, 완공되면 최고 35층에 26개동 317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2029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차질없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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