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정동영 “김정은, 중국에 ‘비핵화’ 거론 말라고 촉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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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1:28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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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전승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했다는, ‘핵보유 국가’라는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며 “아마도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지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러시아는 대놓고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게 되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구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제재를 우회한 경제지원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장관은 “북·중 간 무역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 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둘 다 유엔 안보리 제재 항목”이라며 “제재를 준수해온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요 설득 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 북·러 회담을 배경으로 “북·미 대화, 북·남 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아니면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한다”며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대중국 전략에 대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된다”며 “대단히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공계 대학생도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의 ‘5세 고시반’ 아동의 모습은 기괴하다. 공교육의 존재감은 없어진 지 오래고, 한국적 교육열의 멸칭 ‘치맛바람’은 수십년째 진화를 거듭해 엄마들은 이제 학령기 이전의 아이까지 ‘공부 기계’로 만들며 마침내 학대와 다르지 않은 ‘5세 고시’에 이르렀다. 교육부총리 임명이 정권마다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병적인 현상을 놓고 대입 전형방식 다양화나 인공지능(AI) 교과서 등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내놓을 교육 전문가가 절실하다.
‘노답’ 정치인들은 반국가세력으로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할 초자본주의 사회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이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노동을 통한 재화 생산력에 달렸기에, 한국에 사는 부모 대부분에게 교육의 주된 목표는 자녀의 ‘자본주의적 생산성’ 향상, 즉 넉넉한 소득에 있다. 그러므로 ‘출혈’이라 할 정도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라도 자식이 고소득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 한다.
이 프로젝트에 직접 연루된 이는 주로 ‘엄마’다. 한때 고소득을 꿈꾸던 직장인이었을 30~40대 여성의 절반은, 그러나 엄마가 되는 동시에 ‘구조적으로’ 회사에서 밀려나고, 그중 많은 이는 초자본주의 사회의 시민답게 또 다른 생산성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독박육아’에 처함으로써 오랜 기간 준비했을 연봉 소득자 트랙에서 강제적으로 내려온 이들이, 자녀교육을 통한 ‘모성적 생산성’ 트랙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이다. 다수가 고등교육 수혜자일 30~40대의 그녀들은 높은 수준의 정보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교육부 공무원의 머리 위로 날아올라 고교학점제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다양한 혁신안을 비웃듯 ‘치맛바람’에서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의 모성적 생산성을 실행한다. 그러므로 ‘5세 고시’라는 이 기괴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서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빼앗은 대가이자, 모성적 생산성의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한국 교육개혁의 큰 그림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그 ‘보조’로 두는 것이어야 한다. 사전 작업으로는 엄마가 된 여성들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유지하게끔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교육을 통한 모성적 생산성 증진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장관들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교육부총리는 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포부와 능력이 자녀의 교육 기획에만 쓰이지 않도록 다각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초조한 표정으로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5세 ‘고시반 문 앞’이 엄마가 된 한국 여성의 생산성이 발휘될 유일한 자리라면, 사교육은 그 시작 연령을 낮춰가며 지속적으로 확장돼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은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포기당한 채, 모성적 생산성으로 그들의 역할과 능력을 제한하고 전환하는 여성들의 ‘강제된’ 상황도 볼 줄 아는 교육부총리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