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 쓴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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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9:53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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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날 오후 3시6분쯤 법원에 출석한 남씨는 ‘협박 글을 왜 올렸나’,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인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5일엔 면세점 본점 건물과 인접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한 폭파 위협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관련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관련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했다.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가 안전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했다.
청룡천교는 서울 방향(상행선 265ｍ)과 세종 방향(하행선 275ｍ)으로 상하행선이 분리돼 있다. 사고는 먼저 건설하고 있던 상행선 구간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50~55ｍ 길이의 거더는 총 5개 부분으로 이뤄진 높이 55ｍ의 교각과 교각 사이(경간)마다 6개씩 한 세트로 거치하게 돼 있다.
당시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경간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그간의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붕괴 사고는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등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스크류잭과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하고, 구조 검토 없이 길이 102ｍ·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이동시켰다.
해당 방식의 시공에서는 거더의 수평을 유지해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이 무시된 것이다. 결국 균형을 잃은 교각은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리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