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특검, ‘박정훈 항명 심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 소환 무게…외압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8:14 조회63회 댓글0건

본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심위 위원 일부를 불러 수심위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심위원 중 조사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당시 수심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면서 수심위원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법원과 검찰은 ‘박 대령 관련 사안이 민감하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개별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자 10명 중 6명이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해, 사탐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번 입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올해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2355명(4%)로 파악됐다.
올해 수능에선 이과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 탐구를 신청한 응시자 중 사탐만 2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61%(32만4405명)로 지난해(26만1508명)보다 24.1% 급증했다.
탐구 영역에서 ‘사탐 1+과탐 1’ 응시자 비율도 16.3%로 지난해 10.3%에서 늘었다. 반면 과탐만 2과목을 선택하는 응시자 비율은 2024학년도 47.8%, 2025학년도 37.9%에 이어 올해는 22.7%로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공계 수험생의 ‘사탐런’ 현상은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탐 과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전공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등급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또다시 사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응시생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 비율은 57.1%로 지난해 47.3%보다 늘었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는 39.9%로 지난해 49.5%보다 줄었다.
‘N수생’은 줄고, 검정고시 응시생은 늘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28.9%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1%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회귀하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자퇴한 뒤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현재 고1 학생 중에도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학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 이공계열의 경우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학생부 전형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지난 6일 별세했다. 향년 47세.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8시40분쯤 나씨의 광진구 자택으로 출동했다. 나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사망 이틀 전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S/S서울패션위크 패션쇼에 참가한 뒤 오후에는 5시간 동안 개인방송을 하는 등 전과 다름없이 활동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45만명에 이른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애도를 표했다.
고인은 2010년부터 개인 방송을 시작한 대표적인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였다.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송출하면서 시청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반응(리액션)하는 방송으로 수익을 얻고 명성을 쌓았다.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한 뒤 이를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방송 운영 방식도 그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넷 방송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지며 다양한 공중파 방송에서도 얼굴을 비췄다.
대도서관 등이 이름을 널리 알린 뒤 인터넷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게임 방송의 초석을 고인이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인을 보며 꿈을 키웠다는 방송인도 적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윰댕과의 결혼과 이혼도 화제가 됐다.
고인은 2017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해 “단순한 열풍이 아니고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고 흐름”이라며 “우리의 관심사와 취미는 무한대로 늘어났다. 1인 미디어가 이런 문화를 수용할 통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인 미디어는 안전한 도전이고 용기”라며 “장비 비용에 200만~300만원을 쓴다고 해도 인생이 크게 타격받을 정도는 아니다. 작은 용기를 통해 사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빈소는 서울 건국대병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9일 오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