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정동칼럼]검찰개혁 걸림돌, 정성호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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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7:18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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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란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고, 검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단죄받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국민 앞에 약속한 상황이었다.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는 거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보존하되, 기존 ‘법무·검찰’과 멀찍이 띄어 놓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맡기자는 거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고 확인했고, 이는 지난 대선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제도 개혁은 신중한 점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설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꼬박 두 달 동안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고, 연구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 결과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의 결론도 분명한 검찰개혁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신중했다. 답답해 보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사구조 개혁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을 포함해 민주당 안에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태도였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특위의 의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검찰개혁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았다. 지난주 월요일(8월25일)까지는 그랬다.
판을 엎으려는 도발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으로 평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놀라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정 장관은 ‘민주적 통제’ ‘사법 통제’를 말하며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했던 검찰개혁 방안 전부에 대해 어깃장을 놓았다. 중수청은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행안부 안에서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공룡이 될 거라며 반대했다. 공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을 일컫는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는 없다. 상호 인적 교류도 그렇다.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보직은 전부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검찰’이란 표현 대신 ‘법무·검찰’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법무부는 그저 검사의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경찰관의 놀이터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행안부 쪽은 물론 경찰청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윤석열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적은 있지만, 경찰청이 행안부를 쥐고 흔드는 일은 없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부 검사 출신이었지만, 경찰관이 행안부 장관이 된 일은 없었다.
정 장관의 임무는 곧 없어질 검찰을 잘 통제하고 윤석열 때 망가진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온통 거꾸로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했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도관 핑계를 댔다. 건진법사가 갖고 있던 현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격노’했다지만,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5선에 이를 정도로 정치활동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성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거의 없었다. 고작해야 김문수처럼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다는 것만 도드라질 뿐이다. 그만두는 게 맞다. 더는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복통·복부 팽만감·설사 증상3개월간 주 1회 이상 땐 검사
대장암 등 심각한 병과 ‘무관’집 떠나면 화장실부터 파악심리적 괴로움이 더 큰 질환
튀긴 음식·카페인 등 악영향저포드맵 식단으로 관리를
직장인 김모씨(45)는 동료들 사이에서 ‘장예민’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복통이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보니 생긴 별명이다. 그래도 회사에선 동료들이 김씨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 비교적 사정이 낫다. 김씨가 가장 견디기 힘든 공간은 바로 대중교통이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속이 꾸르륵거리는 느낌이 들면 혹시라도 큰 실수를 하게 될까 불안해지면서 복통까지 심해지는 상승효과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식중독부터 크론병, 대장암 등 복통과 연관된 각종 질환에 해당한다는 진단은 받은 적이 없다. 그가 공통적으로 받은 진단명은 ‘과민성장증후군’이다.
과민성장증후군은 주로 배꼽 주변의 하복부를 중심으로 복통과 복부 팽만감·불편감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 또는 변비 등 배변 장애가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36만9125명이었다.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해당 증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전 세계 유병률은 10~1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민성장증후군은 대장암처럼 보다 심각한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질환을 앓는 당사자 입장에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최영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다행인 것은 과민성장증후군이 죽을병이 아니고, 이 질환으로 인해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다만 환자들이 집을 떠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해야 하는 등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괴로움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민성장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음식이나 소화관 운동의 변화에 장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원인일 수 있으며, 감염 때문에 생긴 장내 세균 무리의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도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뇌와 장이 연결되는 자율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복통이다. 밤에 자다가 깰 정도의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복통이 몇달간 지속되기 때문에 설사나 변비 등 배변습관 변화로도 이어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통은 복통이 생겼을 때 배변을 하면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최소 6개월 전에 시작된 복통이 지난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반복됐다면 과민성장증후군일 수 있으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다른 증상으로는 점액질 변이나 설사 또는 변비, 복부 팽만이나 잦은 트림, 방귀, 전신 피로, 두통, 불면, 어깨 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과민성장증후군 환자 중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건강염려증을 겪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과민성장증후군처럼 잦은 복통 증상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잠에서 깰 정도로 심하거나, 단기간에 체중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혈변이나 흑색변 등 내부에서 출혈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증상이 있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밖에 대장내시경을 한 적이 없는 50세 이상의 성인, 대장암이나 염증성장질환 등의 가족력, 철결핍빈혈, 대변분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등은 대장내시경이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다.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가 복통과 혈변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검사법에 비해 비교적 쉽고 경제적인 대장내시경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과거 과민성장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이유다.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 검사는 단순히 ‘보는 검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치료의 첫 단계”라며 “일반적으로 5년마다 받는 것을 권장하지만, 용종이 있는 경우나 고위험군 여부 등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50세 이상 성인은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연 1회 분변잠혈검사 기회를 제공하니 잊지 말고 꾸준히 받으면 검사 효과가 좋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검사에서 다른 질환이 아니라 과민성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증상 개선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원재료에 지방이 많이 함유됐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 유제품, 밀가루 음식, 술, 담배, 카페인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이 발효에 이용하는 올리고당, 유당, 과당, 당알코올 등 ‘포드맵(FODMAP)’ 성분이 많은 음식도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 가스를 많이 생성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콩이나 마늘, 양배추, 식빵, 우유, 사과, 인공감미료 등이다. 반대로 쌀이나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유당 제거 우유 등 저포드맵 식단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산균도 복통이나 변비, 설사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단기적으로는 복부 증상을 개선하는 데 좋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저하나 만성 피로감 같은 심리적 증상을 회복할 수 있다.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는 병을 악화시킨다. 급하게 식사를 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변경만으로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약물치료를 받으면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영희 교수는 “과민성장증후군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인스턴트식품이나 술, 담배,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과민성장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XRA 그룹의 연주에서는 바다가 보였다. 악기가 하나씩 쌓이며 사운드를 채우는데도 광활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눈앞이 바다로 느껴진 건, 조명이 파래서만은 아니었다. 프리다이빙 하는 주인공들이 나오는 뤼크 베송 감독의 <그랑블루>(1988)의 음악 ‘The Big Blue(Overture)’는 본디 바다를 담은 노래다. 이를 작곡한 프랑스 거장 음악 감독 에릭 세라(66)가 이끄는 6인조 RXRA 그룹은 돌고래 울음소리와도 같은 곡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영화 속 지중해를 무대에 펼쳐냈다.
세라 감독은 지난 4일 개막한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의 제천음악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를 맞아 처음 내한한 그는 영화제 3일 차인 6일 충북 제천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특별 콘서트를 열었다. 색소폰·키보드·기타·퍼커션·드럼이 정중앙의 베이스 연주자 세라 감독을 둘러쌌다. 그가 “한국어 발음으로도 ‘레옹’이라고 하나요. 네, <레옹>(1994) 하겠습니다,”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악기마다 ‘Noon’의 핵심 라인을 변주하며 느리게 비극적이다가 긴박하게, 또 끝에는 애도하듯 연주하는 밴드의 모습은 그 자체로 영화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밖에 <서브웨이>(1985), <니키타>(1990), <007 골든아이>(1995)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등으로 채운 90여 분의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환호하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 공연을 하루 앞둔 5일 만난 세라 감독은 “영화 음악으로 지구 반대편 나라에 연결된다는 것이 기쁘고, 제 음악을 알고 좋아해 주는 분들을 만나는 건 무한한 영광”이라며 “제천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섯 살에 아버지가 선물해준 기타를 독학으로 공부했다. 유년기에는 영국 록밴드 딥퍼플의 음반을 반복해 들으며 테크닉을 연마했다. 기타·베이스 연주자로서의 커리어를 다지던 18살, 동갑내기 영화 조감독 뤼크 베송을 만났다. 단편영화를 준비하던 베송 감독은 그에게 영화를 위한 곡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난 작곡가가 아니고, 연주자다”라고 말했지만 계속된 요청에 승낙했다. 세라 감독은 “제 재능을 발견한 것도 어쩌면 뤽 베송이 먼저였던 셈”이라고 했다.
<레옹>, <니키타>, <제5원소> 등 40년간 10여 편의 영화 작업을 함께한 뤼크 베송-에릭 세라 콤비는 그렇게 시작했다. 세라 감독은 배우 장 르노도 언급하며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다. 시작과 성공을 함께 지나왔기에, 형제와도 같은 강한 연결을 갖게 됐다”고 했다.
세라 감독은 영화 촬영본을 직접 보고 음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미지가 말하는 게 있다. 그로부터 받은 영감에서 작곡은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베송 감독처럼 오래된 사이가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이런 걸 만들 거야’ 얘기하면 화가가 그림 그리기 전 팔레트 물감을 준비하듯 바이브를 생각하지만, 그건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베송 감독은 그가 음악을 들려주면, 언제나 “바로 이거야!”라고 외치는 편이란다. 세라 감독은 “감독의 언어적 표현을 음악으로 풀어낼 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며 “베송과의 합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은 확률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함께 내한한 재즈·퓨전 밴드 ‘RXRA(알파벳만 불어로 읽으면 ‘에릭 세라’라는 발음이 된다)그룹’은 2004년 베송 감독을 위한 결혼식 선물로서 시작했다. 세라 감독은 “헬기도, 섬도 다 있는 그에게 베스트맨으로서 뭘 해주지 고민했다”며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좋아하던 70~80년대 록 재즈 그룹 밴드 스타일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면 깜짝 선물이 되겠다 싶어서 결성했다”고 했다.
에밀 파리지앵(색소폰), 티에리 엘리에즈(키보드), 폴 세페데(기타), 피에르 마르코(퍼커션), 조나단 그랑캄(드럼) 등 프랑스 재즈씬 최고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밴드의 절반 이상은 원년 멤버다. <그랑블루> 30주년을 맞아 2018년부터 OST를 영화에 맞춰 그대로 밴드로 구현하는 시네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2022년 초 세라 감독이 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며 유럽 투어를 잠시 중단해야 했지만, 그는 “지금은 암과 싸워 이겼다”며 웃어 보였다.
최근의 그는 영화나 밴드 음악이 아닌 솔로 음반을 준비하고 있다. 1998년 앨범을 낸 지 20여 년 만이다. 우주,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운이 좋게도 실제 우주비행사를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았다”며 “올해 연말을 목표로 우주 자체가 아닌, 우주비행사가 느끼는 감정과 상태를 주제로 앨범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가제는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변형한 다.
내년에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 영화 음악 대표곡을 연주하는 ‘베스트 공연’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그 공연을 볼 수 있을까. 세라 감독은 “한국을 포함 전 세계를 투어하고 싶다. 다만 충분한 관객이 와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 제가 한국에 충분히 알려져서 공연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