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남해·하동에 통영까지, 검붉게 물든 바다···‘적조’에 양식어류 113만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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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7:33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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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남 남해안 적조로 남해군과 하동군 이외에 다른 연안 시군에서도 적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8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사천시 사천만의 양식어가 1곳이 적조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를 본 양식장에서는 감성돔과 참숭어 등 양식어류 1만2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에서도 폐시 신고가 들어왔다. 전날까지 통영시 산양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16곳에서 방어·참돔·말쥐치 등 10만마리가 폐사했다.
사천시와 통영시는 지난주 주중에 발생한 적조로 스트레스를 받은 양식어류가 지난 주말부터 죽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거제시에서는 현재까지 일운면 예구리와 남부면 저구리에서 2건씩 총 4건의 적조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어민들은 총 8만5000마리가 적조로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경남도는 현장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적조 피해 집계에 이번 폐사 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날 기준 남해군, 하동군 양식장 56곳에서 넙치·숭어·감성돔·농어·참돔 등 양식어류 103만8500여마리가 누적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통영 등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적조와 함께 고수온 피해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사전 예찰을 통해 적조 발생 해역을 확인하고, 대규모 동원 선박을 활용한 황토 살포, 물갈이 등 방제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일 기준 경남 연안의 적조생물 밀도가 낮아졌으나 이번 주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적조띠가 연안으로 유입될 수 있어 양식장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조는 유해조류가 이상 번식해 바닷물 색깔이 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적조생물이 양식어류의 아가미에 부착해 폐사를 유발하는 어업재해다.
황토 살포가 방제에 주로 활용되며, 황토 속 산화철이 적조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해 구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남해안 적조로 2013년 2506만8000마리(피해액 216억원)의 가장 많은 양식어류 피해를 입었다. 2019년 212만6000마리(36억원)가 폐사한 뒤, 올해 6년만에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붙잡힌 노동자 중에는 멕시코인 23명도 포함돼 있다. 이번 단속에서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주 노동자가 다수 체포된 만큼 해당 국가들은 미 이민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멕시코 영사관은 7일(현지시간) 엑스에 “대부분의 멕시코인 구금자들이 자발적 출국에 동의했으며 며칠 안에 멕시코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영사관은 “구금자들의 신체 상태, 수용 시설 측의 인권 존중 여부, 시설의 환경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구금자들이 가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체포된 멕시코인들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 수용된 상태다.
이번 이민 단속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도 대거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 당국이 라틴계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붙잡아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 남성은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네수엘라 출신 아내가 공장을 급습한 이민 당국 관계자에게 취업 허가 서류를 보여줬지만 체포됐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다른 라틴계 이민자는 “그곳에서 일하던 아내와 매형은 당국의 단속 당시 서류를 제대로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아내 말에 따르면 이민 당국 관계자는 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내가 반군 간 게릴라 전투를 피하려고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왔지만 이번에 구금되면서 아이들과 다시 만날 기약 없이 떨어져 있게 됐다고 호소했다. CNN은 본국의 위험한 상황을 피해 미국으로 온 중남미 이민자들의 경우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 등은 지난 4일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이며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능인력들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발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비자 쿼터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 포털사이트 ‘계장공’ 채용 커뮤니티에는 “미국 조지아 해외 출장 인력 모십니다” “미국 지멘스PLC 제어 출장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계장공은 공장 등에서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공으로, 공장 설립 등 미국 현지 투자에는 필수 인력이다.
모집 인력의 출장 예정 시기는 10~11월로, 필요 비자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가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관련해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던 비자들이다.
하지만 게시글은 올린 인력업체 관계자 A씨는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도 (출장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금사건은) 지금 조지아만 문제가 되고 미시간주나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계장공들은 그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갔다.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 아닌 탓에 정식 취업비자인 E비자나 H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우리는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이라며 “자연스럽게 ESTA, B1·B2 비자로 입국 처리.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라고 적었다. 커뮤니티에는 “계장공들은 30%가 B1·B2이고, 70%는 ESTA” “일용직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거 같다. 정직원이랑 개인사업자 아니면 출장은 불가능하겠네”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계장공 B씨는 “E2(비자를 받을 때)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후 비자 승인까지 8개월 걸렸고 제출한 서류는 A4용지 (뭉치로) 10㎝에 이른다”며 “현장은 시시각각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은 많아 적법한 비자를 받기 제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편법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만큼 현지 공장에서 안전조치나 법적 조력 방안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해외에 여행 비자로 출장 가서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처리인가, 당국에 노동자로 권리 보호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붙은 답변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이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는 게시글에는 챗GPT를 활용한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
미국 출장 인원을 모집하는 또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 C씨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엔지니어들”이라며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미국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기술력을 못 따라간다”며 “핵심 라인들을 세팅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문 인력의 미국인 교육인만큼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를 할때 한국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승인해주는 방식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비자 문제 등 현지 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합의의 영역”이라며 “(미국 정부의) 근로허가가 핵심인 만큼 현재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과 기간 동안 근로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