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속보]이진숙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향후 법적 대응 시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6:54 조회63회 댓글0건

본문

협의이혼 정부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사퇴 압박, 경찰·검찰·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등은 저를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라며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칙에 따라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본래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더해진다. 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억지로 ‘축출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경쟁을 피해선 안 된다. 우리의 강점으로 돌파해야 한다.”(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장·사장)
“중국은 비용과 생산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역량을 빌려보겠다.”(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묘하게 다른 ‘중국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양사는 보급형·프리미엄 시장을 동시 공략하는 투트랙 접근, 인공지능(AI)을 통한 차별화된 경험 제공을 유사하게 언급한다.
다만 LG 전자는 중국 제조 생태계에 파고들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강조한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돌파구를 더 부각했다.
LG전자의 조주완 최고경영자(CEO)와 류재철 가전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 4일과 5일(현지시간) 베를린 ‘메세 베를린’의 IFA 2025 현장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5년 내 유럽 1위 가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중국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G의 접근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극복해보겠다’는 것에 가깝다. 최근 중국 기업과 공동설계생산(JDM)으로 유럽 시장에 냉장고·세탁기를 내놓기로 한 데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조 CEO는 “중국은 경쟁과 협력, 두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중국과 협업하고 있는데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건 오만”이라고 말했다. LG전자에 따르면 JDM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달리 중국의 제조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이다.
류 본부장 역시 ‘패스트 팔로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과거 한국이 치고 올라올 때) 유럽의 일렉트로룩스, 미국의 월풀 같은 선진업체들은 (가격경쟁을 포기하고)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했다. 그러나 제조 비용과 제한된 고객 규모 때문에 이것만으론 이기기 쉽지 않았다”면서 “프리미엄에 더해 매스 프리미엄(대중 명품), 보급형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짚었다.
4일 삼성전자가 노태문 디바이스경험부문장(사장) 중심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중국 추격 대응책에 대한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중국의 하이센스, TCL 등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는 TV 부문의 용석우 사장(비주얼디스플레이부)은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보급형의 라인업 확장, 보급형에서 중국 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AI 경험 확대, 가전과 모바일을 연결한 시너지 강화 등이다.
프리미엄과 준프리미엄, 보급형 시장 동시 공략, 삼성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저가형에서도 제공하겠다는 전략 등이 LG와 유사하다.
다만 삼성전자는 ‘자체 돌파’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AI를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중국 추격도 따돌릴 중심적 타개책으로 보고 있다.
노 부문장은 “프리미엄 시장과 보급형 시장 간 양극화가 가전, 모바일, TV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비전과 목표인 ‘AI기술의 대중화’를 프리미엄부터 시작해 보급형까지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한·미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시 비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HIS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엔솔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로 알려진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연합뉴스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에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 등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자국 내 제조업 부활과 비자·이민 단속 강화라는 상반된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단속 대상이 한국 대기업의 투자처라는 점과 한국인이 대거 구금된 데 대해서는 한·미 경제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외교당국 교섭을 통해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BBC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의 잠재적인 긴장이 불거진 것”이라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의 일환인 이번 작전은 한국에 외교적 경고음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