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하나의 생활권’···부산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 통행료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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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6:18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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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출퇴근 시간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IC) 구간 통행료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2026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 구간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통행료 지원은 ‘부산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이 오는 10일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해당구간은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미음·화전·녹산·신호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거점 구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부산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와 관리 이관을 지속해서 국토부에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전국적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통행료 지원 대상은 부산시민이 소유한 부산시에 등록된 전 차종이다.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8시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한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통행료는 1·2·3종 1000원, 4종 1100원, 5종 12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금액 외 금액을 이번 정책으로 부산시가 지원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사실상 없다.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 차량 1대당 하루 왕복 1회로 하이패스(자동요금징수시스템)를 이용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지원한다.
통행료 지원 절차는 이용자가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부산시가 회원가입을 승인한다. 이용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고속도로 운행 정보를 내려받아 통행료 지원시스템에 올리면 부산시가 통행료를 이용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연평균 444만대, 하루 1만8000대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는 하반기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 조례제정, 2026년 본예산 편성 확정 후 내년 5월까지 통행료 지원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행료 지원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신항의 물동량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의 고발과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음식 조리 과정에서 산업용 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백 대표에 앞서 더본코리아의 실무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같은 달 29일 6229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윤씨에게서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게 윤씨가 구매한 선물을 전달한 이도,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이도 전씨라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전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통일교를 접촉하기로 하고, 통일교와 각종 이익을 주고받기로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전씨를 통해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통일교 추진 행사에 교육부 장관 예방 등 숙원 사업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와 통일교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대가로 통일교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기업들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청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해결을 청탁받고 총 34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 희림은 실제로 2023년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됐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 전씨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희림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무조사 무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스타트업 기업인 콘랩컴퍼니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콘랩컴퍼니가 청탁한 사업은 2023년 4월 경기 의왕시가 백운호수 일대에 조성한 ‘무민공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콘랩컴퍼니가 갖고 있는 무민 캐릭터 라이센스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전씨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재식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기소된 윤씨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적시됐다. 교인 개개인 의사에 반한 입당이 이뤄졌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집단 입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실패했다. 특검은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씨가 희림과 콘랩컴퍼니로부터 받은 청탁을 김 여사를 통해 실현하려 했는지도 추가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희림은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전씨와 관련자들의 인사·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과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