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이배용→김건희 ‘금거북이 의혹’에 국교위원 6명 사퇴 “국교위원 총 사퇴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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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6:32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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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배용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배용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을 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김태일, 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해 국교위원을 지내면서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 등은 극우성향 리박스쿨이나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선 “위원 총사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배용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밀착’을 과시한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지난 달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브리핑에서 UFS 훈련에 수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미군의 F-35 전투기 및 다른 공격용 군사장비들이 동원됐다며 “훈련의 주최 측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참가함으로써 다자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런 행보는 군사·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언된 의사와 명확히 배치된다”며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그 국가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미국과 한국 대표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훈련을) 또 다른 도발”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달 18일∼28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목표로 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를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선 육·해·공·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서 연합·합동 작전이 수행됐고, 최근 전쟁 양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실적 위협이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유엔군사령부는 회원국 일부가 직접 인원을 파견해 UFS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논의하는 전후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안전 보장은 “러시아를 향한 테러와 도발의 도약판”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유럽 대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