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검찰총장 대행 “헌법 기관인 검찰,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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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7:50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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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라는 노 대행 주장은 “검찰총장과 검사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공소청과 중수청권한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베이징 회담장의 실내 온도를 두고 양측 관계자들이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기 직전 양측 수행원 사이에선 신경전이 벌어졌던 일화를 소개했다.
현장을 취재한 코메르산트의 기자는 먼저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회담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장소가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결정된 것은 뜻밖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방에는 의자가 두 개밖에 없었다. 사실상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회담장이 북한 인공기로 장식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북한의 특수임무 관계자가 갑자기 벽에 있는 에어컨 조절기기를 붙잡고 마음대로 온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북한 관계자가 실내 온도를 23도까지 올리자 러시아 측 관계자가 제지하며 20도에 맞추자고 맞섰다.
이 기자는 “북한 관계자는 러시아어로 말하는 러시아 동료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온도 조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이 조절기에서 상대의 손가락을 떼게 하려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물러났다면서 “아마 북한인이 조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메르산트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북한 측 관계자가 먼저 자리를 떴고 러시아 측 관계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에어컨 조절기 앞을 지키며 온도를 조절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리무진을 타고 회담자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이 기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