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보증금 떼일라” 서울시, 정부에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완화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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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4:22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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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변경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계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와 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은 초대형 전광판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는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오프닝 세리머니’를 열고 광화문 스퀘어를 지난 5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내외빈과 시민,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운집하여 함께 축하를 했다. 행정안전부 지정 자유표시구역 2기 사업인 광화문스퀘어는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약 22만1815㎡에서 2024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추진한다.
KT WEST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동아일보사옥, 일민미술관, 코리아나 호텔 등 9개 건물에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미디어아트·광고·공연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미디어 허브로 조성된다.
종로구는 광화문광장을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빛의 광장’으로 재탄생 시켜 역사성과 첨단성을 동시에 갖춘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여러분의 상상을 넘고 타임스스퀘어를 넘어선다(Beyond your imagination, beyond Times Square)라는 말처럼 광화문광장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갤러리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자·전문가들이 성별 다양성 문제를 논의한다.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 공공·기업·미디어의 성별 다양성’을 주제로 ‘제3회 한일여성기자포럼’을 연다.
‘정·관계 여성 비율 세계 최하위 수준, 왜’ ‘기업 내 유리천장과 고용차별’ ‘미디어에 드러난 여성 과소 대표성’ 등 3개 세션을 진행한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2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0%)보다 13.7%포인트 낮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 원인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 정치문화, 소극적 제도 설계”를 지목한다. 일본 민영 TBS방송 뉴스23의 미야모토 하루요 편집장은 ‘정치는 남성의 것’이라는 인식 속에 일본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성희롱 등 구조적 장벽을 전한다.
윤훈상 삼정KPMG 전무는 한국 여성의 대학 졸업률이 남성을 앞선 지 오래됐지만, 고용률과 임금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세키 유코 닛케이 아시아 부그룹장은 캐논과 이토추 상사 사례를 소개하며 ‘남성 편향’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일본 기업들의 변화를 설명한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는 한국 언론의 성 평등 현황을 여성 취재원 비중과 여성 기자 비율을 중심으로 짚는다. 미시마 아즈사 아사히신문 수도권 뉴스센터장은 ‘젠더 평등 선언’을 바탕으로 한 자사의 변화와 노력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