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단독]하루종일 일해도 연봉 1600만원···‘가짜 3.3’ 노동법 사각의 ‘병원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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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02: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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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이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요양병원인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로 분류된 (개인)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두고 환자들을 다대 일로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공동간병인들은 한 명이 보통 4~8명 정도의 환자들을 함께 간병하면서, 하루에 자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금이나 해고 등도 사실상 병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병원이 공동간병인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그러나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들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약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위장 추정 간병인들이 3만6000명에 달한다”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은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고리 1호기 비관리 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84억원이다.
해체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주관사를 맡아 HJ중공업, 한전KPS와 2028년까지 수행한다.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공사를 통해 터빈과 배관 등 2차 계통 설비를 차례대로 해체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 공사가 끝나면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실어 낸 뒤 방사선 관리 구역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해체 최종계획 승인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사로, 국내 원전 해체의 첫 단계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명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됐다가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최종 해체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지속 증가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현재 214기에서 2050년까지 588기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가을입니다. 때 이른 추위에 벌써 겨울인가 긴가민가합니다. 다음주면 사라질까 겁나는 이 계절을 힘껏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짧디 짧은 가을날을 최선을 다해 만끽해야 합니다.
가을은 노래 듣기 좋은 계절입니다. 두툼한 재킷 하나 걸치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귓가에 울리는 노랫소리에 집중해봅니다. 특히 잔잔한 선율의 발라드곡은 이 계절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죠. 여러분은 ‘가을 플레이리스트’를 다 채우셨나요.
이번주 추천 영화 <싱 스트리트>(2016)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원스>(2007), <비긴 어게인>(2014)에 이은 존 카니 감독의 세 번째 음악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 개봉해 관객수 57만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동명의 특집 음악방송 프로그램이 나오는 등 국내 관객에게 체감 인지도는 그보다 높습니다.
영화는 1985년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일랜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아니 희망을 찾아 영국으로 떠납니다. 주인공 코너(페리다 월시-필로)의 가족에게도 실직의 불행이 닥칩니다. 코너의 아빠는 일자리를 잃었고, 엄마 역시 주3일 근무로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너에게도 불행의 파도가 덮칩니다. 그는 어려워진 집안 살림 때문에 학비가 싼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새 학교의 아이들은 다들 어딘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매점에서 폭행을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학생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소속 학교인 이곳은 신부가 교사로 있는데요, 으레 떠올리는 성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수업 중에 술을 마시는가 하면 교칙에 맞는 색깔의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을 합니다. 남성이 왜 화장을 하냐며 세면대에 얼굴을 강제로 씻기기도 해요.
하지만 인생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 불행과 행운은 뒤섞여 있습니다. 코너는 그곳에서 라피나를 만나 첫눈에 반하거든요. 마냥 도도해보이는 모델 지망생 라피나에게 마음을 얻고 싶은 코너는 거짓말을 해요. 본인이 밴드를 하고 있다면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죠. 라피나는 승낙합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코너는 당장 실제 밴드를 결성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는 어설픈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모아 ‘싱 스트리트’라는 밴드를 만듭니다. 코너는 싱 스트리트 밴드에서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라피나에게 들려주고, 라피나와 뮤직비디오를 찍습니다. 첫 곡의 제목은 ‘모델의 수수께끼’. 수수께끼 같은 라피나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봅니다.
음악을 매개로 코너와 라피나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코너와 라피나가 연인으로 발전하긴 어려웠어요. 라피나에게는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라피나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피나는 영국에서 모델을 하고 싶었는데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친구가 자신과 함께 영국으로 가서 터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라피나는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너는 라피나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가보지만 “어젯밤 그 남자랑 런던에 갔다”는 말만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라피나는 곧 돌아옵니다. 라피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는 코너와 라피나가 영국으로 향하며 끝을 맺습니다. 두 사람은 무작정 배를 타는데요. 대형 유람선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의 배여서,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닷물도 그대로 얼굴에 날아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호화 유람선에 탄 사람보다 행복해보여요. 이들이 이 항해를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다면, 왓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너와 라피나뿐만 아니라,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죠. 노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슬픔을 덜어주고, 아픔을 옅게 해줄 순 있죠. 함께 부를 때, 노래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계속 가/ 네 인생을 위해 달려/ 한 번 결정하면 뒤돌아 보지마/ 모든 게 무너지더라도/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봐야지/ 그게 인생인 걸/.../ 지금 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가니까/ 지금 알지 못하면 절대 모르니까/ 절대 뒤돌아 가지마”
코너와 라피나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할 때 흐르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꿈을 위해 떠나고 싶은 곳, 희망을 찾아 향하고 싶은 곳, 당신의 ‘런던’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향하는 작은 배에서 어떤 노래를 들으시겠습니까. 러닝타임 106분. 15세 이상 관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