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DMZ 순례길, 남북 GTX, 관광 협력으로 여는 평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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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01: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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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함께 걷고 나란히 앉아 나눈 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후 평화의 발걸음은 멈췄고, 양측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졌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도보다리 회담의 상징성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 순례길 조성이다. 경기 파주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이 순례길은 분단의 상징인 DMZ를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군사당국 간 실질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DMZ 일원에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병력 후방 배치, 감시초소 축소, 지뢰와 불발탄 제거, 접근 교통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사전 절차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순례길 조성을 위한 협의 과정 자체가 신뢰 복원의 출발점이며, 공동 설계 및 시공은 남북 협력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파주에서 개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GTX 노선은 파주 운정을 종점으로 하지만, 이를 북측 개성까지 확장해 서울역과 강남에서 개성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 기획하자는 것이다. GTX 연장은 수도권과 북한 개성을 고속 대중교통으로 연결함으로써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실질적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다. 도시철도 연결은 공간 통합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GTX를 통한 연결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해 경제·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힐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북한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의 접근 허용 및 교통 연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 리조트,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구,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개발과 중산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남북 스키선수들이 공동 훈련 장소로 활용한 이력이 있다. 양덕 온천지구는 실내외 온천시설, 치료센터, 승마공원을 갖춘 복합 휴양지로 2019년 12월 개장 이후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는 약 5㎞ 해변을 따라 150여개의 호텔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구에 남한 관광객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과 신뢰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DMZ 평화 순례길, 수도권~개성 간 GTX 연장, 북한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 접근 허용은 단지 여러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경로이며 감성과 이성, 상징과 실용,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견고한 기틀이 될 수 있다. 특히 DMZ를 대립과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일은 현시점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실천이다.
이제 평화는 레토릭에서 벗어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도보다리에서의 짧은 산책이 진정한 평화의 여정으로 이어지려면 걷고(순례길), 달리고(GTX), 머무는(관광)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새 정부는 이 역사적 과업을 구호가 아닌 실리적인 사업으로 구현해 평화가 일상인 한반도를 향해 과감히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평화는 준비된 자의 것이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벌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특검은 또 지난 5월16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달 9일 끝나는데,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날 것을 우려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히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기반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발행되고 있냐”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유 부총재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는 한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령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실험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 성격이 있다.
은행권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자료에서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 시작 이후 후속 테스트 진행 관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관련 요청사항이 확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업무 요건이 미확정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도시가스 유입으로 27일 오전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던 교대역에서 오후 2시42분부터 지하철 탑승이 재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도시가스 밸브 잠금 및 역사 내 잔류가스 배기가 완료됐다”며 “오후 2시42분부로 교대역 2·3호선 열차 무정차 통과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됐다. 유출된 가스는 교대역 내로 유입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11시10분부터 지하철 2·3호선의 교대역 정차를 중단했다.
NC는 지난달 30일 창원시를 향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21개 요청 사항을 창원시에 전달한 NC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30일을 1차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NC 구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30일까지 완전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1차적인 답변은 달라고 했다. 그 내용을 보고 ‘도저히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다른 지자체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 한 지자체가 21개 요청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NC가 바라는 건 입장 수익 개선 등 자생력 강화다. 연고 도시인 창원은 KBO리그 10개 구단 연고지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는다. KBO리그가 1000만 관중을 동원한 지난 시즌 NC는 홈 관중 74만9058명에 그쳤다. 구단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도 리그 꼴찌였다.
창단 역사가 짧은 탓에 팬 기반이 아직 약하다. 도시 인구가 적고, 교통 접근성 또한 좋지 않다. 창원NC파크 인근 마산역 기준으로 서울행 KTX 열차는 오후 9시43분이 마지막이다. NC는 철도 노선 확대 및 시간 연장, 대중교통 노선 확대, 셔틀버스 운행 등을 21개 요청 사항에 포함했다. 연간 13억원 규모 광고 계약과 10억원 규모 경기 입장권(5만장) 구매 지원 등을 아울러 창원시에 요청했다. 모두 자생력 강화가 목적이다.
창원시도 전담TF를 신설해 NC 측과 대화 중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NC를 붙잡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도 최근 NC와 면담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통화에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에서 동대구나 김천구미 KTX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고지 이전이 쉽지는 않다. 팬 여론을 신경써야 하고, 창단 이후 14년 동안 지역 정착을 위해 들인 비용도 있다.
수백억원 규모의 새 구장 사용료도 걸림돌이다. 2044년까지 25년간 창원NC파크 사용료 330억원을 이미 다 낸 터라 새 연고지 구장 사용료까지 중복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앞서 이진만 NC 대표는 연고지를 옮긴다면 창원시에 완납한 구장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NC 구단은 “요구 사항 전부를 창원시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구단도 알고 있다. 10년 넘도록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들인 노력도 있다. 창원시가 충분한 의지를 보인다면 구단도 옮길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NC와 창원시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지’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창원시는 지금 시장이 공석이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 만큼 예산 사정도 빠듯하다. 30일까지 1차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NC가 구단 매각을 염두에 두고 연고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진다. 매각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NC 구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