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본격 시행…‘빚내서 집 못 산다’ 매수 심리 얼어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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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15:56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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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1.5%P 가산금리 적용대출 한도 6억 제한까지 맞물려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 죄기
매도 호가 주춤·매수 문의 줄어광명·광교 등 수요 쏠림 우려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 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즉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연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제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이달부터 43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생활 지원·장기요양·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 4월 4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시행해오다 이번 달부터 청주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75세 이상 중 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등급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A,B)가 우선지원대상이다.
청주시는 시범 운영 기간 대상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병원동행서비스, 행복드림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0건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했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노인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퇴원환자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협업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읍·면·동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홍보를 통해 확대 추진하면서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명 채용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다만 합의 처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에 앞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중 일부 예산은 증액됐다.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550만원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받게 된다. 예결위는 이날 이틀째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52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불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서 수사를 하는 등 황제조사가 있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때 조사에 나선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직무대행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