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끝내 불발

수원강간변호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했다. 앞으로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쟁점인 일반증인 채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애지중지현지에서 ‘뭐지’를 덧붙이고 싶다”며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보직까지 바꿔가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증인 출석이 관례였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직전 인사 이동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라며 “대통령 일정상 (오후에) 불가피한 이석을 양해해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 배우자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요리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을 두고 외교·무역 갈등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나 ‘화해 분위기’로 전환하고 무역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제47회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관리들과 마우루 비에이라 외교장관, 마르시우 호사 개발·산업·통상부 사무총장 등 브라질 관리들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에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해 큰 영광”이라며 “양국 모두를 위해 꽤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회담을 했다. 우리는 양자 무역과 경제 의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논의했다”며 “우리는 대브라질 관세와 브라질 당국 관계자 제재에 대한 해결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각국 협상단을 즉시 만나게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네수엘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를 파견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국 무역 대표단은 회동 이튿날인 27일부터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흑자국인 브라질이 대미 보복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미국은 관세율을 내리거나 관세 부과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은 미국 측에 관세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50% ‘상호관세’ 부과를 멈출 것과 자국 관료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고 비에이라 장관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이를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설전’을 벌였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황제가 아니다” “브라질에 대해 오만하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자세히 지켜보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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