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기고]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부응하는 금융의 새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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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10:1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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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금융의 본질은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다. 자금이 남는 부문과 필요한 부문을 연결해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금융산업에 큰 충격이 왔다. 은행이 33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기업금융을 전담해온 대부분의 은행은 간판을 내려야 했던 반면 소매금융 위주 은행들은 생존해 우량 은행으로 남았다. 금융산업의 가치 기준과 틀이 ‘미래’보다는 ‘안정’으로, ‘성장’보다는 ‘수익’으로 바뀌는 계기였다.
조지프 슘페터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영원한 엔진이며, 이 혁신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금융이라고 했다. 오늘날 금융산업이 금융의 본질에 맞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타개할 방도는 명확하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와 같은 미래전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틀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줘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고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기존 ‘융자’에 더해 ‘투자’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활성화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자기혁신’이기도 하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한편 포용 금융의 강화는 금융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토대다.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적 배려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투자다.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금융회사가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수록 금융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동원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의 포용적 기능은 경제를 움직이는 혈맥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마차를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와 같이 단순히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융자 대신 투자 숫자를 늘린다고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 유지해온 경영 시스템 또한 새로운 틀로 바꿔야 한다. 기업 심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신용 평가와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만 금융회사가 건전성의 훼손 없이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AI 혁신을 금융 시스템에 접목해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을 업무의 전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금융권 역시 AI를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X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펀드 10조원 참여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포용 금융을 강화하는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새 틀 짜기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을 앞두고 2터미널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측은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을 통한 수익이 크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2019년 5월 31일 문을 연 3개의 입국장면세점이 있다. 제1여객터미널 동·서측과 제2여객터미널 중앙구역에 각각 1개씩이다. 해당 면세점은 모두 경복궁면세점이 독점운영 중이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1086억원이다. 이중 30억여원이 임대료로 나간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인수되면서 내년 1월부터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 이에따른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은 10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취항사는 현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서울 등 12개로,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과 제2여객터미널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61.7% 대 38.2%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분담률은 53.7% 대 46.3%로 역전된다. 제2여객터미널에만 도착 승객이 2000만명을 넘어선다. 때문에 현재 1개에 불과한 입국장면세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술과 담배, 초콜릿, 홍삼제품 등을 주로 취급하며, 다양한 품목을 구입하기는 어렵다. 판매가격도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비싸다. 이용객의 대부분은 내국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주류가 60%, 담배가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거의 수요가 없다”‘며 “앞으로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복궁면세점 외에 다른 면세점을 추가로 입점시킬 경우 기존 입국장면세점이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면세점과의) 정해진 계약기간에는 다른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출국장면세점을 반납한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에 대해 올 연말쯤 입찰공고를 통해 복수 사업자를 선정, 내년 초 관세청에 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