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겨를]내 머릿속의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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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05:49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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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또한 이런 사연을 은근히 즐기곤 했다. ‘우리, 개발 좀 아는 사람들끼리는 무척 공감하는’ 담론이라는 식의, 조금은 우쭐함도 있었다. 그러다 문득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즉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보던 어느 날이었다. 하나의 큰 과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작은 문제들은 매우 많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쪼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하고 지시하는 모든 과정이 일상 속 어느 장면들과 닮았다는 걸 깨닫던 그 순간이었다.
책임을 지고, 일을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머리뿐 아니라 마음도, 시간도 다 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한 곡을 완벽한 연주로 만들어내려면 원곡을 철저히 이해하고 해석하며, 각 세션의 연주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들의 기량과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득과 조율을 거듭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의 메커니즘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AI 업계에서도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이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조직의 책임자들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사와 육아, 돌봄을 맡은 사람들의 일이기도 하다. 가사만 해도 그렇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빠르게 상하는지, 이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저녁 준비 시간 30분 안에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끼니는 무엇인지, 집 안에 걸어둔 빨래에 냄새가 배지 않으려면 어떤 메뉴가 나은지, 휴지는 언제쯤 떨어지는지, 어린이집 방학은 언제인지 등 기억하고 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인지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냉장고 패널에는 식재료 상황이 나타나고 유치원 알림장은 스마트폰에 꼬박꼬박 알람을 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려면, 여전히 누군가의 ‘머리’는 끊임없이 가동돼야 한다.
다만 지휘자 혼자 악보를 외워서는 좋은 연주가 나오지 않듯, 목표와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구성원들의 노력도 분명 필요하다. 결국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기술이 아니라 연주자 모두가 같은 곡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려는 의지에서 완성되는 것이니 말이다.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현시점에서 퍽 잘 작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적 정보를 토대로 각 구성요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AI는 달걀이 있다고 해서 우유 여섯 통을 사 오지는 않는다. 기술은 점점 맥락을 학습해가는데, 인간은 갈수록 그 맥락을,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려는 책임감과 의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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