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영장·허가도 없이 ‘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했는데···대법, 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06:1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카마그라구입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지하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장 카라반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 허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1심은 A씨와 수사관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제보자 사이에는 (녹음이 이뤄진 장소를)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보복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까지 계속됐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A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정보 유출 여부를 공방이 이어졌다.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강원경찰청에서 수사 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찰 내부의 정보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관련한 해외 원정도박 내사 정보가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어떤 경로로 흘러나갔는지 감찰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문제가 된 내사 정보는 본청 내부망을 통해 상신된 사안으로 강원경찰청은 해당 첩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자료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경찰서도 특정되는데 내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견 못 하냐”며 “이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최 청장은 “저도 내사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없다”라며 “점검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인을 했는데 내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공소장에 보면 입건 전 조사 진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내사”라며 “상당히 구체적인 첩보를 접수하고 내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강원학원 전 이사장의 갑질과 비리, 경찰관 음주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