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내로남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06:18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이미테이션가방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갭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대전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에게 “(이 전 위원장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조사 과정이 순탄했느냐”며 “출석 요구를 몇 차례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청장은 “다섯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불청구됐다”고 답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여섯 번째 출석 요구 때 변호인과 대전 유성경찰서로 처음 출석했다.
신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은 본인 사건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는 게 상습적인 습관인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고,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 상황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활한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낙선한 카멀라 해리스 전 미 부통령이 대선 재출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 “나의 조카 손녀들은 살아 있는 동안 반드시 여성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 대통령이 당신이 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나는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 마음은 내 뼛속에 새겨져 있다”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내가 여론조사에 귀 기울였다면 첫 번째 선거와 두 번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도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시스트처럼 행동하고 권위주의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무기화하겠다고 말했고 정확히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ABC 방송 <지미 키멀 쇼>의 진행자 키멀이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에 관해 발언한 뒤 방송이 중단된 일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민해서 비난을 견딜 수 없었고 언론사 전체를 폐쇄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미국 기업과 기관들이 쉽게 굴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첫날부터 항복한 사람들이 많다. 폭군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전 부통령의 인터뷰에 관해 “해리스 전 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 암시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미국 국민은 그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대선에 관한 회고록 <107일>을 지난달 출판하고 북 투어를 진행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이 책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관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무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음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2028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유력 후보들이 이른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 로 칸나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AP통신은 “최종적으로 30명 이상의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예비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