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대통령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사의에 “수용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04:53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이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 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과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공개적인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다.
지난 6월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 (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을 네 차례, ‘신혼부부’를 한 차례 언급하며 청년층 민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라며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730만여 명의 취업준비생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과징금 4억6300만 원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인크루트에 4억6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신규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인크루트 직원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개인정보취급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계정을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어 한 달에 걸쳐 회원 727만5843명 이름과 성별, 휴대전화 번호, 학력·경력·사진 등 개인정보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등 개인저장파일 5만4475건(총 438GB)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은 올해 2월에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 기록과 대용량 트래픽이 포착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PC 역시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크루트는 2023년 7월에도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만5076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경로로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 입력해 로그인에 성공하면 정보를 빼가는 대량시도형 해킹 방식이다. 인크루트는 당시에도 대량 로그인 시도 IP를 탐지·차단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3년 사이 두 차례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점을 중대하게 봤다. 과징금·과태료 외에 처분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와 CPO 신규 지정도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 재발 방지계획을 60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는 취업준비생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학력, 경력, 장애 여부, 병역사항 등 개인의 삶과 경력이 집약된 데이터를 보유하면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전에도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유출이 반복되는 기업에 징벌적 효과가 있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