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04:08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장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약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쟁점 사실에 대한 인지 경위나 동기, 시점,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 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맞불 집회가 각각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노 트럼프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노 트럼프’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박석운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19.4%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라며 “정부는 자주와 국익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숭례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보수 성향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일어나라 자유대한민국’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학과 민초결사대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청와대 연무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했다.
22일 삼성전자의 확장현실(XR) 헤드셋 ‘갤럭시 XR’을 착용하자 공중에 선명한 화면이 떴다. 엄지와 검지를 맞대는 방식으로 ‘클릭’하며 유튜브의 XR 전용 영상을 선택하니 순식간에 몰디브 해변이 펼쳐졌다. 고개를 돌려도 풍경이 이어졌고, 위를 올려다보니 푸른 하늘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호출해 “뉴욕 맨해튼으로 안내해줘”라고 말하고는 3차원(D) 지도 속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 영상을 볼 땐 한 멤버가 앞으로 걸어나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실제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AI와 결합된 XR 헤드셋 ‘갤럭시 XR’을 국내와 미국 시장에 출시하며 XR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메타와 애플이 먼저 XR 헤드셋 시장에 진입했지만 대중화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갤럭시 XR이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R’을 최초로 탑재한 기기다. 구글 지도·포토·유튜브 등 구글의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즐겨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갤럭시 XR로 사용할 수 있다. 구글 제미나이와 대화에 특화된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돼 사용자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인식한다. XR 화면뿐만 아니라 이용자 앞의 실제 환경에 대해서도 AI가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밀한 센서, 카메라, 마이크와 ‘퀄컴 스냅드래곤 XR2+ 2세대 플랫폼’ 칩셋 등 고성능 하드웨어가 탑재돼 사용자의 머리, 손, 눈의 움직임과 음성을 정확히 인식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XR은 멀티모달 AI(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한다”고 강조했다.
기기 무게는 545g, 가격은 269만원이다. 썼을 때 무겁다는 느낌이 크게 들진 않았다. 애플이 이날 글로벌(한국 제외) 출시한 비전 프로 신형(무게 750~800g·가격 499만원부터)보다 가볍고 저렴하다.
글로벌 XR 시장은 메타가 70만원 안팎의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메타는 점유율 71%를 차지했고 소니(6%), 레이네오(5%), 애플·피코(각 4%)가 뒤를 이었다. 애플은 지난해 2월 비전프로를 처음 선보였지만 비싼 가격과 무게, 활용 콘텐츠 부족 탓에 흥행에 실패했다. 최근에는 헤드셋보다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주력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갤럭시 XR은 무게와 가격, 콘텐츠 면에서 비전프로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췄다. 다만 200만원대 후반의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지켜봐야 한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XR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도비, 미국프로야구(MLB), 미국프로농구(NBA) 등 글로벌 주요 서비스와 연계한 XR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내에선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XR 전용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당장의 판매 실적보다 시장 개척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XR 폼팩터(제품 외형)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임성택 한국총괄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순한 분기별 성과나 실적보다는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력해 안경 형태의 차세대 스마트글라스를 개발 중이다. 회사는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와비 파커와의 협력을 통해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