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제폭력’ 수단으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 죽이다니…20대 남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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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03:2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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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1세대 인디 밴드 크라잉넛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특별기획전시 ‘말달리자’를 열고 선후배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 시리즈 ‘너트30 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크라잉넛의 데뷔 30주년과 더불어 한국 인디 30주년, 그리고 상상마당 20주년이 맞물려 마련됐다. 한 세대를 관통한 밴드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관객과 함께 홍대 인디씬의 역사와 미래를 바라볼 예정이다.
크라잉넛은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경록은 “이번 전시는 우리뿐 아니라 인디 음악 전체에 바치는 선물 같은 행사”라며 “멤버 교체 없이 30년을 잘 살아낸 인디밴드로서 동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은 마음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는 정원에서 손질받은 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개성대로 피어나고 자란 야생화”라며 “30년을 해오며 ‘대박’이 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크라잉넛으로 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데뷔 30주년 소감을 밝혔다.
1995년 홍대 인근 라이브클럽 ‘드럭’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 크라잉넛은 ‘말달리자’, ‘명동콜링’, ‘밤이 깊었네’ ‘룩셈부르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한국 인디 음악의 역사를 써왔다. 멤버는 박윤식(보컬), 한경록(베이스), 이상면(기타), 이상혁(드럼), 김인수(건반) 다섯 명으로 2집 이후 단 한 번의 멤버 교체 없이 30년을 함께했다.
국내 클럽 공연 문화가 정착하기 전인 1995년, 홍대 지하 공연장에서 거친 반항 정신으로 가득한 락 공연을 펼치며 우여곡절도 많았다. 멤버들은 이제는 추억이 된 30년 전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다.
“처음 홍대에서 공연을 시작했을 땐 관중이 2~3명일 때도 많았어요. 한번은 관객 세분이 오셨는데 공연 중에 같이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잠시 연주를 멈췄다가 오실 때 맞춰 다시 시작했죠”(드러머 이상혁)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시절이라 공연장이 항상 담배 연기로 가득했어요. 굉음과 굉음이 더해져서 정말 어지럽고, 뭐랄까, 어른의 냄새가 났죠. 덥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해방구같이 느껴졌어요.” (보컬 박윤식)
1990년대 중후반까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클럽에서는 2인 이상 공연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공연과 함께 음식을 팔면서 수익을 내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었다. 당시 인디계가 이에 항의하는 운동을 펼쳤고 정부는 1999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음식점 내 밴드 공연이 인정됐다. 한경록은 경찰 단속을 피해 공연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서교파출소와 동교파출소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어요(웃음).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면서도 공연을 계속했어요. 그만큼 음악이 좋았어요”
30주년 기념 전시 제목이기도 한 ‘말달리자’는 밴드의 상징이자 대표곡이다. 1995년 발표된 이 노래가 입소문을 타며 명동 거리공연 ‘스트리트 펑크쇼’로 이어졌고, 크라잉넛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서는 전환점이 됐다.
한경록은 “어림잡아 계산해보니, 리허설까지 포함해 30년 동안 6000번쯤 불렀을 것”이라며 “우리를 있게 한 곡”이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에서 실리카겔 등 한국의 젊은 인디밴드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한국적인 매력, ‘K-DNA’를 꼽았다. 한국 특유의 한과 흥이 인디 음악에도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이상혁은 “예전에는 한국어 가사를 어떻게 하면 외국어처럼 들리게 해 외국 락 느낌을 낼까 고민했는데 요즘엔 오히려 젊은 인디 뮤지션들이 우리 언어와 음악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표현한다. 그런 점이 해외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크라잉넛의 30년을 들여다보는 체험형으로 꾸며졌다. 처음 공연을 펼쳤던 라이브 공간을 멤버들이 직접 재현했고 미공개 소장품과 신작 아트워크, 오디오·영상 아카이브를 통해 밴드의 서사를 다층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시간 동안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는 김창완밴드, 김수철, 장기하, 잔나비 등 다양한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이 10회 이상 펼쳐진다.
한경록은 “크라잉넛의 30년은 곧 대한민국 인디의 30년”이라며 “내년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더라. 제대로 달려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