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외통위, 캄보디아 현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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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00: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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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회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해외 공관을 비롯해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교통일·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외통위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외통위 미주반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구주반은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현지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동향과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국 공공병원 지역별 격차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전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현장 시찰을 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상대로 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대해 지난 2년간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한 것은 국제법상 인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ICJ는 “이스라엘 정부는 UNRWA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점령지 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이 물품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꾸준히 배분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인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 또는 치명적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1월부터 UNRWA 직원 1000여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 기구의 활동을 금지해 왔다. ICJ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관해 “이스라엘이 (UNRWA와 하마스가 연결됐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J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쟁 이후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가족들은 기근과 부상, 붕괴한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질병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ICJ의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ICJ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의견을 내놨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하마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지역의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에 관한 판결도 앞두고 있다.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브 리블리히 텔아비브대 법학부 교수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ICJ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스라엘에 편견이 없는 판사들조차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르웨이는 ICJ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구호 활동 방해와 관련한 결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비판 연설을 담은 광고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즉각 중단한 데 이어 관세 보복까지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그들(캐나다)의 중대한 사실 왜곡과 적대 행위로 인해 나는 관세를 현재 그들이 내는 것에 더해 1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에 3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논란의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7년 4월25일 연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광고에서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보복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촉발한다”면서 “더 최악의 상황은 기업과 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온타리오주가 주관해 만든 이 광고를 “사기”라고 맹비난하며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 광고가 지난 25, 26일 미국프로야구 LA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맞붙은 월드시리즈 1, 2차전 때 방영된 것에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27일부터 광고 방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관세 위협을 받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그동안 미국과 진행해 온 “세부적, 건설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총수출의 약 75%가 미국으로 갈 정도로 대미 의존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