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트럼프 “캐나다와 무역협상 중단”···관세반대 TV 광고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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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21:4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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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23일(현지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와의 모든 협상을 즉각적으로 종료한다며 자신의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캐나다 TV 광고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 즉 거짓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방금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런 광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정도의 권한을 주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첫 심리 기일을 올해 11월 5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이런 지독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의 협상을 모두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실 등 캐나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관으로 만들어진 광고에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주장이 담겼다.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받고 기업과 산업이 무너지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해 마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광고에 사용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은 그가 1987년 4월 25일 한 라디오 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그는 일본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 사용·수정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이 수정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온타리오주가 미국 내 보수층에서 영향력이 큰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주목할만하다고 짚었다.
자유무역 이념을 지지해온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레이건의 음성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무역 협상 상황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21일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귀촌건축지원센터와 함께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지원과 홍보, 행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는 스마트농업·ICT 등 신기술 관련 실용교육 운영을, 귀촌건축지원센터는 빈집은행 플랫폼 운영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빈집 매매·임대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승복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과 교육을 연계시켜 실제 빈집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치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빈집을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지역 귀농·귀촌인 전입인구는 2023년 3333명, 지난해 428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들이 지원과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인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성소수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는 가구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 응답할 수 없었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아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의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제대로 기록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지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