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집값 우려’에 3연속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연내 추가인하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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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17:3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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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동결을 택한 요인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1442.6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 집값, 한·미와 미·중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월 금통위와 비교하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일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시점에도 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11월에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는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미 및 미·중 관세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통제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지방시(Givenchy) 창립자의 후손, 션 태핀 드 지방시(Sean Taffin de Givenchy)가 한국계 연인 정다혜(Dahye Jung) 씨와 지난 8월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따르면 이번 결혼식은 프랑스 언론이 ‘올해 사교계 최고의 결혼식(society wedding of the year)’으로 꼽을 만큼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20대 후반 동갑내기로, 2018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맥길대학교에서 학부 시절 처음 만나 7년간 사랑을 이어왔다. 자원봉사 활동 중 션이 정다혜씨에게 한눈에 반해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경매사 크리스티의 상업금융 선임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며, 과거 LVMH 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신부 정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자랐으며 뉴욕 콜럼비아대 MBA를 마친 뒤 션의 삼촌이 운영하는 보석 브랜드 ‘태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하객들에게는 아티스트 레아 사반(Léa Sabban)이 직접 손으로 그린 맞춤 청첩장이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아티스트의 맞춤 청첩장부터 이미 이들의 호화로운 예식은 예고됐다.
결혼식은 파리 중심가의 생트클로틸드 대성당(Basilique Sainte-Clotilde)에서 열렸다. 3일간 이어진 축하 행사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라 퐁텐 가용에서의 리허설 디너로 시작해, 르 파빌리옹 도핀에서 열린 리셉션으로 마무리됐다.
정다혜 씨는 패션지 보그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꿈꾸던 결혼식은 ‘시간을 초월한 클래식과 파리지앵의 세련미’였습니다. 주말마다 영감을 모아 100장이 넘는 비전 보드를 만들었고, 플래너가 그 감각을 완벽하게 구현해줬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시는 1952년 창립자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가 브랜드를 설립해 배우 오드리 헵번의 의상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난 1988년 LVMH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지방시 가문은 여전히 프랑스 패션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