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국 조직 가담해 1400억대 사기로 1700여명 울린 40대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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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16:44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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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3년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17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범죄 수익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도 당의 민생 행보에 동참하며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공세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여러 걱정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재개발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 염려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걸 당 차원에서 함께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이인삼각 협력관계가 좀 더 빨리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부동산 대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돼 대국민 사과를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국민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며 “2분짜리 사과로 조롱 말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집중 공세를 통해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며 중도층 외연 확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고 오 시장과의 회동을 통해 수도권·중도층의 민심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도 이러한 민생 행보에 동참해 최근 당 안팎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인 주호영 의원에게 한강버스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번복으로 인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회의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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