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카니 캐나다 총리 “APEC 전 미국과 무역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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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18:2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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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지만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캐나다 측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대미 무역장관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르블랑 장관은 “며칠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소 낙관적”이라며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진 않겠지만 협상은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세부 사항까지 논의 중이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현지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이 APEC 정상회의 이전까지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에서 카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이 결국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협상단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부 완화를 얻는 대신 캐나다산 에너지의 대미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중간판결 신청해 ‘봉쇄소송’ 인정되면 각하 ‘특칙’ 뒀지만봉쇄소송 인정 사례 드물고 배상 성립 요건인 악의 추정도 추상적‘최초 발화자’도 배상 조항은 취재원 위축…시민단체 “표현통제법”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목을 받았던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해당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사이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집행위원회(EC)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재정지원 방안(options)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유출됐던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EC에 요구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EC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로 설계하면 국제법상 ‘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 예치국인 벨기에는 법적 위험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가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상황이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에는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장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별도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벨라루스·북한이 제공하는 지속적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향해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