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5·18 성폭력’ 피해자, 45년 만에 손잡고 법정으로···“우리 몸이 진실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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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8:0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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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7일 서울중앙지법 560호 법정의 방청석 앞줄에 붉은 꽃이 그려진 스카프를 맨 여성 13명이 모여 앉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끌어안았다. 누군가 눈물을 쏟으면 서로의 등을 토닥여줬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집단 소송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사회적 낙인 탓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다.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40여년 만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1980년 5월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16개 사건에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계엄 당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한 건 처음이었다.
이후 생존자와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한 명당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2월12일에 맞춰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흐른 뒤에야 법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군이 외곽 봉쇄·광주 재진입·연행·구금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면서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폭행과 협박, 동조와 방조 내에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오래 침묵한 이후에 국가기관의 진상규명을 통해 이뤄진 사건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가 발생한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이 지나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조사위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고인들도 있다”면서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법정에서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정이 내려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계엄군의) 연행 구금으로 받은 것이지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게 아니다. 5·18 당시 성폭행으로 보상을 받은 적은 없어 무관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를)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와 과정들을 별도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방청석에서 두 손을 맞잡은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는 울먹이면서 “45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다.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 생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라며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다시 살게 한 힘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자와 연대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서 평화를 상징하는 열매를 건네받은 뒤 웃으며 법정으로 행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근처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의 종묘 인근 개발 계획에 대해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닌가.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작심 발언은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 하자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최 장관은 또 특검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사실까지 거론하며 서울시를 강력 비판했다. 최 장관은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종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허 청장도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대체 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위험을 자초한 것은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서울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이 “높이냐, 그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과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높이 변경과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고시 내용과 현재 상황을 유네스코 측과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고고학회도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종묘 근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문체부와 갈등을 빚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장악한 서울시 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계에선 종묘의 경관을 초고층 건물이 해치면 세계유산 지위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나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됐고 2021년에는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수능 하루 전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인 13일까지는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사는 성명서를 통해 오는 13일에 추가 교섭을 열고 교섭하는 날까지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0월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202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사는 13일 교섭 이후 협상 진전에 따라 향후 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지난 6개월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 최근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사는 판결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고, 노조는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전면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사측은 전날 노조와 논의를 통해 수능일 파업이 없도록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