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 온라인 스캠 조직범죄 대응 위해 최초 독자제재 시행…프린스그룹 회장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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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9 12: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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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독자제재를 시행한다.
정부는 27일 한국인 대상 스캠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 프린스그룹과 관련한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단체는 캄보디아와 싱가포르, 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팔라우, 케이맨 제도 등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프린스그룹은 한국인이 연루·감금됐던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 단지인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을 조성·운영했다. 미국과 영국도 지난달 프린스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프린스그룹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활동이 자행된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조성·운영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미국 측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을 비롯한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의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 폭행·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한국의 독자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리 측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정보, 공개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라고 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국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도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가 조만간 제재 대상과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제재가 발효된다.
정부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해 독자제재를 시행하는 건 최초이다. 또 정부의 독자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이다. 정부는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범죄 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남 고흥군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대 거주자가 숨졌다.
27일 전남 고흥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고흥군 동강면 한 마을 인근 조립식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20대 A씨가 숨지고 주택 내부가 모두 타버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피운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화재 직후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이 났다. 출입구에 불이 붙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접 신고했으나 곧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을 줄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린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영국 항공정보 업체 시리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904편(16%)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운항 중단 편수가 이달 25일 시점에는 268편이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운항 중단 노선은 72개이며, 좌석 수는 총 15만6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과 일본 간 정기 항공편 노선은 모두 172개다.
일본 공항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626편이 줄었다. 이어 나리타공항과 나고야 인근 주부공항이 각 68편,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 61편 순으로 운항 중단 편수가 많았다.
다만 도쿄 하네다공항은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989편 가운데 7편만 줄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자키 하지메 오비린대 교수는 “하네다 노선은 안정적 수요가 있어 항공편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며 항공편을 줄일 경우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서 중국 항공사들이 감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으로 중·일 노선 항공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권 판매회사인 에어플러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간사이~상하이 노선의 12월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약 8500엔(약 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엔(약 18만8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 후지이 나오키 나리타국제공항회사(NAA) 사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항공사로부터 감편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있다”며 향후 운항 중단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1~10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554만명이며, 중국인이 82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가수의 중국 공연 등이 취소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29일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어 공연 중지를 발표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에 하마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8일) 오전에 갑자기 공연 중지를 요청받았다”며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하마사키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관련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에는 베이징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아울러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뮤지컬도 갑작스럽게 중지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