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단, 미국 주도 휴전안 두고···정부군 “최악” 대 반군 “일시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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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9 13: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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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년 7개월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신속지원군이 미국 등 중재국들의 휴전 노력에 부응해 일시적 휴전을 선언했다. 수단 정부군은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거절했다.
AP·AFP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개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안 등 국제적 노력에 부응해 3개월간 적대행위를 멈추는 인도적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는 지난 9월 수단 평화 계획에 합의하고 신속지원군과 정부군에 휴전안을 제시했다. 휴전안은 3개월의 인도주의적 정전과 9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민간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지원군은 지난 6일 이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군은 전날 중재국 휴전안을 거부했다. 정부군을 이끄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은 휴전안을 두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최악”이라며 “정부군을 없애고 안보기관을 해체하며 (반군) 민병대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AE가 포함된 중재국은 편향적”이라고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은 UAE가 신속지원군에 무기를 공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UAE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 내전이 이어져 왔다. 수단 내전은 지난달 26일 신속지원군이 정부군이 통제하는 서부 지역 마지막 거점도시였던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신속지원군이 알파시르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엔은 수단 내전으로 약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14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로 절충한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법인세 인상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이 언급했던 최고세율 25%보다는 높고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절충안이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35%를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 원안의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30%로 선회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고세율 30%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받는 사람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배당기업 요건도 일부 조정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정부 원안은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이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안은 이견이 커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양당 원내대표 논의로 넘어갔다. 상속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이 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지배주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혜택은 투자가 많아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은 제조업보다 기존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 효과도 미미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80%에 속하는 1400만 개미투자자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8만2000원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자체가 적어 깎아줄 세금이 많지 않다. 반면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7.5%, 상위 0.1%는 4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상위 1%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장에 매달린 구슬이 정육면체를 이룬다.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작가 박은선(60)이 선보인 ‘정육면체’(2025)는 296개의 구로 반듯하게 짜인 정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 높이가 2.5m에 이르는 대형 조형물은 박은선의 예술 세계가 집약돼 있다. 구와 사각형, 그가 조각으로 선보이길 원했던 순수함과 맞닿은 요소들이다.
이탈리아에서 주로 활동했던 박은선의 이번 개인전 ‘치유의 공간’은 그를 대표하는 기둥 조각을 비롯한 조각 22점과 회화 19점을 공개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이탈리아와 유럽 곳곳의 전시장에서, 국내 건물의 공공예술품으로 자리해 오고 있다. 다만 국내 전시공간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조각 최신 작품부터,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회화가 이번에 선보이고 있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박은선은 “제가 갖고 있는 재료로 욕심부리지 않고, 순수성을 갖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구와 사각형, 기둥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면서 사회를 버티다 보니 순수해지지 못했다. 아이들을 보며 그 순수함이 부러웠다”며 “그런 순수함을 갈망하면서 작업을 했다”고도 말했다. 그가 화강석이나 대리석 등 자연의 재료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드러나게끔 조각을 하는 것도 순수함을 표현하려는 시도다.
‘정육면체’는 그 순수함에 ‘소리’를 더했다. 천장에 매달린 정육면체는 속이 빈 대리석 구로 만들어졌다. 두께가 8㎜, 무게가 1㎏인 구는 슬쩍 밀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낸다. 박은선은 “세게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며 “돌을 보기만 하는 데서 그칠 수 없었다. 만져보고, 눈으로 느껴보고, 귀로 들어보고 싶었다. (보는 이들도)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빛’을 더한 것은 ‘무한기둥-확산’ 연작(2025)이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대 초, 박은선이 머물던 이탈리아는 확산세가 심한 대표적인 나라였다. 그는 코로나19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작업에 몰두하다 함께 하는 가족을 보며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1993년부터 이탈리아로 건너가 활동했던 박은선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존재하게 만든 이탈리아의 친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다”며 “‘희망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해보자’고 생각하다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돌을 깎아 만든 구 안에서 다양한 색으로 빛나는 LED 조명은 자연석을 거쳐 밖으로 투과되며 따뜻한 느낌을 낸다.
이번 전시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박은선은 수직 기둥 형태의 조각을 주로 선보였다. 하단부도 가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을 하지만 박은선은 위태로워 보이도록 했을 뿐 무너지지 않게끔 작품을 만들었다. 해외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가도, 작품을 사들이겠다는 누군가가 나타나 다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던 자신의 위태로움을 조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느낀 고마움이, 작가가 추구하던 작품에 ‘빛’을 더한 것이다.
조각에 집중했던 박은선은 이번 전시에서 회화도 선보인다. 박은선은 “전시 공간의 여백을 조각으로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빈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림으로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각할 때의 행위를 그림에 담았을 뿐, 어디 가서 저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조각을 사진으로 옮겨 놓은 느낌을 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