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유와 성찰]칭찬이라는 시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30 17:01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번잡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으려고 가끔 산에 오른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노라면 가쁜 숨 사이로 노랫가락이 절로 흘러나온다.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다가 흠칫 놀란다. 샘물을 홀로 누리겠다는 심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미심쩍어서다. 소중한 것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헤아려져, 이내 그 상황을 수긍하고 만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지면 물은 흐려지게 마련이다.
흐려지는 것이 어디 샘물뿐인가?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치이면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은 카프카의 ‘성’처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인류의 꿈일까? 혐오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타자에게 수모와 수치심을 안겨주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치기 어린 과시행동으로 대중 앞에 자기 얼굴과 이름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들도 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좀처럼 경청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묵정밭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도 생명과 평화와 자유의 씨를 파종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허명을 탐하지 않는다. 아픔의 자리에 다가설 뿐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이들의 곁에 다가가 설 땅이 되어줌으로써 정 붙일 곳 없는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사회적 약자, 학대받는 아이들, 은둔 청소년, 가출 청소년, 미혼모, 수용자 자녀, 장애인, 독거노인,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주거 취약계층, 난민의 품이 되어주는 이들이야말로 지금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닐까? 그러나 그들은 선행을 과시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에 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노자는 자연의 원리를 자기 삶의 원리로 삼은 사람은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름답게 시작하여 누추하게 끝을 맺는 이들은 마땅히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일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 우리가 이룬 성취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은 상황과 우연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일 때가 많다. 성취를 전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정신의 퇴락이 열린다. 성취의 도취감에 빠지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기만이 뒤따른다. 약점을 감추고 과장된 서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다.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잠언은 “칭찬으로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르셸드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라는 세계사의 가장 긴장된 국면 속에서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 그는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깊은 묵상가이자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남겼는데, 그 기록인 <이정표>에 나오는 한 구절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무관심한 사람들의 평가, 의미 없는 표창, 공식 문서에 기록된 성과들이 엮어낸 ‘나’라는 자아를 입고 있다. 나는 구속의 옷을 걸치고 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인정과 자기 존재를 등치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구속복처럼 여겼다. 함마르셸드는 허명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고요한 곳을 찾곤 했다. 마치 수도사들이 침묵의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아침 햇살 비치는 벼랑에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한다. 빛 안에서, 빛과 함께. 나는 그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상처받지 않으며, 자유롭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 그 하나 안에서 진정한 존재가 된다. 자신이라는 장해물에서 벗어나, 나를 성취한다.” 이 홀가분한 삶의 자유는 허장성세라는 칭찬의 옷을 벗어버릴 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까.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었다.
출연연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2020~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못 미친다.
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 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쓴 종이를 들고 읽으며 “절대로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의견을 들었다. 우선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며 “45년 전 내란보다 더 큰 피해”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며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순간 기억이 분명치 않다.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각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좀 늦어 재판부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