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진의 시골편지]살인미수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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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08: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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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우리 집 목사관엔 동네에선 ‘처음’ 갖춘 살림살이들이 여럿 있었다. 교회 손님이 많다 보니 얼음이 얼리는 큼지막한 냉장고가 있었다. 교회에 쓸 피아노도 처음, 어깨너머 피아노를 치는 누이들을 부러워했는데 가끔 내 멋대로 삑사리 연주회, 듣고 있던 참새들이 가소롭다면서 짹짹댔다. 전화기도 동네에선 처음 놓았고, 컬러텔레비전도 아마 몇 번째였던 거 같아. 집에서 극장 구경을 하게 되다니, 참말 별세계 신세계였다.
얼음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는 여름만 되면 엄지 척, 짱이었다. 돈 내고 사 먹던 아이스크림을 직접 냉동실을 이용해 ‘만들어’ 먹을 수 있다니. 미숫가루를 설탕물에 풀어설랑 적당한 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얼림. 식인종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불량식품’이라고 부른다덩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아이스크림은 불량식품 아님. 미숫가루 얼음을 볼이 빵빵해지게 입에 넣고 굴리면서 여름을 즐겼다. 살인적인 뙤약볕에도, 그나마 살인미수 미숫가루만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 구약, 신약, 마약 가루가 다 소용없고 내 사랑 미숫가루면 여름을 날 수 있으리라.
농협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멥쌀 보리쌀 미숫가루를 놓고 팔길래 사 들고 왔다. 꿀을 타고 찬물에 풀어 마셨는데 자연스럽게 살인 미소.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미숫가루 얼음도 기억나고, 얼음을 둥둥 띄워설랑 이가 어덜덜 떨리도록 시원했던 우뭇가사리 냉국도 생각나. 사이좋게 둘이서 반반 나눠 먹었던 내 여동생. 지난겨울 비행기 참사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여동생 생각이 나서 먹다가 또 울었다. 피식하면, 남몰래 운다.
무책임한, 살인적인 나라에서 고작 미숫가루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잃은 가족을 그리는 이 심정, 과연 누가 알까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요청하자 2인 체제에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했다. 방통위 난맥상 해법 없이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국무회의 배석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의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요청에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잘해보겠다고 대답한 취지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2명, 국회가 추천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이 모두 불발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대미 흑자 규모·수출 품목지정학적 조건 대부분 유사
미, 일 협상 ‘본보기’로 맹공유예 연장, 쉽지 않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이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방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거리다.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은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도전하는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사진)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가 “불법 체류자”라며 이민자 단속에 저항한다면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44%로 2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는 이달 중순 공식 발표되지만 AP통신은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33세 맘다니 후보가 67세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민주당 후보 경선은 본선거와 다름없는 무게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후보는 7세인 1998년부터 뉴욕에 살았고 2018년 미국으로 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업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국가를 대표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는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경선 과정에서 급부상하며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맘다니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며 “시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정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구금 시설에 수감하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ICE가 우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음지에 숨기를 거부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이러한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의 종교와 공약 등을 빌미로 극좌 정치인이라고 공격해왔다.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및 무상보육 도입 등을 공약했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11월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