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생태계보존으로 유명한 코스타리카가 해양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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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17: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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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선진적인 생태계 보존·생물다양성 정책으로 이름이 높은 코스타리카에서 영세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 연료보조금이 남획을 부추기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기후환경 전문매체인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영세 어민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산업 연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투입하고 있는 예산 가운데 일부가 대형 어선과 어획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선박들에 지급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나라가 매년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은 약 1500만달러(약 220억원) 이상이다.
코스타리카는 국토의 25%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생물다양성 정책에 있어 선구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동물 판매와 동물을 우리 등에 감금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 나라의 소도시 쿠리다바트는 세계 최초로 동식물과 곤충 등에 시민권을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코스타리카는 면적이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인 5만1100㎢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6%가량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지난 10년간 연료 보조금을 받은 선박 가운데 108척 이상이 해양보호구역(MPA)에 진입해 밀렵을 하고,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는 등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약 6200만달러(약 913억원)의 연료 보조금이 전체의 13% 정도인 대형 어선에 집중됐다. 이들 대형 어선은 상어, 참치 등 어종 자원 고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이들의 장기간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역 어민 공동체의 생계와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남획이나 불법어획을 저지른 어선뿐 아니라 마약 밀수와 연계된 어선들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관련 혐의를 받은 선박 중 51척 이상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미안 마르티네즈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어업연맹 환경보전 담당자는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어업)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만든다”면서 “코스타리카의 보조금은 돛새치 개체 수 추정치가 절반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어획량을 두배로 늘리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영세 어민을 위한 보조금이 대형 어선 및 불법조업 선박에까지 재정적 이익을 줌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을 촉진하고,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바다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기후변화까지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어족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등 해양 생물다양성이 줄어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인 바다의 탄소 저장량도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참치, 고래 등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대형 포식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탄소 저장량을 감소시키는 일이 된다. 어족 자원 급감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하는 일인 셈이다.
1948년 해군을 포함한 군대를 폐지한 코스타리카에서 해양경찰만으로는 불법어획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1년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효과적으로 선박들을 관리·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타리카 바다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새치가 남획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정부는) 참치 어획량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정부의 어업 분야 보조금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코스타리카만의 일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어업 보조금은 매년 약 350억달러(약 51조5270억원)에 달한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는 이 가운데 약 220억달러(약 32조3884억원)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업 활동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중국, 스페인 등이 어업활동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1대 총선 전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책임자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임종성 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다. 윤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들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의혹이 윤씨 개인비리가 아니라 통일교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정치권 로비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2018년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전달했고, 전 의원이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금품 전달은 한 총재가 자금 승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2020년 4월15일 총선 전에 수천만원의 돈을 전달한 것을 봤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윤씨는 특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한 총재가 머무는) 천정궁에 온 걸 봤다”며 “다만 금품이 전달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선 ‘돈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전달된 시기에 윤씨는 통일교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통일교 내 산하단체들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할 때와는 달랐다. 2020년 4월 총선 때까지는 통일교 고위급 간부 이모씨 등이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가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씨와 ‘대선 개입 시도’ 관련 통화를 주고 받았고, 윤씨에게 ‘김건희 여사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 8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8월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고 그게 제가 했던 일”이라며 “정치인들을 만나면 똑같은 패턴이 있었다. 우리의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민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언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의혹 폭로자’인 윤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12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를 두고 윤씨가 증언한 당시 지위가 핵심적인 위치가 아닌 데다가 금품을 준 당사자도 아니었고, 본인이 특검에서 진술한 의원들 외의 명단도 언급돼 사안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씨를 접견하면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접견조사도 예상된다. 이달 안으로 이씨를 포함해 윤씨가 지목한 3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의 문자와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 전에 한 총재를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옆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자라고 나섭니까….”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던 A씨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봤다.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피해를 떨쳐내고 살아야 한다고 되뇌었다. A씨는 특조위의 설득 끝에 피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조사에 참여해 희생자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내가 해야 할 일 같았다”는 이유였다.
A씨처럼 뒤늦게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날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조위는 오는 16일까지였던 피해 조사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참사 당시 구조되거나, 현장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피해자라고 나서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오는 16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 신청 기한 연장’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16일까지였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16일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이 특조위를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참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3년여를 지내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마음을 여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은 ‘희생자’로, 희생자 가족이나 구조참여자, 인근 상인 등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조위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립트라우마센터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498명을 찾아내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조위를 찾아와 직접 피해 신청을 한 경우는 현재까지 51명 정도다.
최근 들어 그나마 신청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한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피해 경험을 다시 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참사 이후 ‘2차 가해’에 위축된 경우, ‘나도 피해자인가’라고 스스로 의심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참사 피해자 중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와의 접촉도 보호자가 대신 해줘야 할 정도다. 참사 당일 구조됐던 B씨의 보호자는 “아이가 피해자는 맞지만, 지금은 일상에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현장에서 구조됐던 C씨의 보호자도 “수술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 부상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에 섰었다는 공포감에 아이가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씨에게 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참사 후 벌어진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을 더 주저하게 했다. 참사 현장 당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했던 D씨는 ‘발정 나서 놀러갔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냐’는 비방부터 ‘민주당 지지자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당했다고 했다. 그는 참사 목격과 2차 가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정윤하 특조위 조사총괄과 팀장은 지난 12일 기자와 만나 “악의적 2차 가해 때문에 피해 사실을 ‘낙인’처럼 여기고,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해 조사를 뒤늦게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다. 참사 당일 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이태원역으로 가다가 다수의 희생자 모습을 보게 목격한 E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두고 도망친 것 같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했다. 일도 못할 정도로 심해진 정신적 고통에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E씨는 최근에서야 특조위 홍보 포스터를 보고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특조위 문을 두드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피해자가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을 맞은 편 인도에서 목격한 F씨는 ‘사람이 많다’고만 생각하고 현장을 지나쳤다고 한다. 이후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이 본 것이 ‘참사 현장’이었음을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다. F씨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도왔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았을까’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1년 이상 트라우마 치료도 받아야 했다. 정 팀장은 “피해자 중 일을 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다”며 “참사 현장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일상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피해 조사를 하는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 말미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조사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후련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팀장은 “재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참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피해의 증거로서, 앞으로의 세대에 증언이 남겨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