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사도광산 첫 이행보고서 제출…한국 “이행 미흡”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권고 사항 이행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전시물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첫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8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권고 사항의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8개 권고 사항에는 ‘광산 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유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 등을 설치하라는 뜻이다.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 사도광산 등재와 함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과 전시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어디에도 사도광산 전체 역사의 핵심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없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전시물은 등재 당시 때부터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 비판을 받았고 현재도 비판 지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조선인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식 매년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추도식은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추도사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별도로 추도식을 열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식에서 발표한 추도사 내용에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는 점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그간 채택된 모든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결정과 약속’에 일본 측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강제노역’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본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때 ‘한국과 긴밀히 협의 하에 세계유산위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그 해석과 전시의 전략, 시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례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대표나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일본이 이런 결정이나 약속을 명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시설물의 개선 외에는 해석 전략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서뿐 아니라 유네스코 차원에서 일본 측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 개선과 관련해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적 협의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에 강제성 표현 추가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지난 12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던 터에 나온 국가유산청의 결정이다.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설치·증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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