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유족 합의면 감형하는 판사들···중대재해 예방보다 ‘뒷수습’만 부추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18:2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위자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유죄 선고 사건 중 실형은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의 합의를 법원이 감형 요소로 반영해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흐름이 이어지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 비용에 더 투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형을 받은 6건은 징역으로 평균 46.7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징역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아졌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3명이나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제외하고 67개 법인이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평균 8789만원이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지만,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반영되면서 양형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이런 양형 흐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법원은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법원이 쌓인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로써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5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보안법 위반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88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를 놓고 종합해 볼 때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톈안먼 항쟁의 지지자였던 라이는 1995년 ‘홍콩인을 위한 신문’을 표방하는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일보는 2003년 홍콩 보안법 도입 시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2019년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 등에서 홍콩 민주세력을 지지하고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과 보안법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당국이 임직원 5명을 체포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신문은 보안법 도입 1년 만인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다.
홍콩 정부로부터 반송환법 시위 등의 ‘배후’로 간주된 라이는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도입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체포됐고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근거한 외국 세력과 공모해 선동 자료를 출판한 혐의,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미국 인사들과의 접촉해 ‘외세와의 공모’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지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본격 시작돼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토 판사는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빈과일보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라이의 비서 마크 사이먼이 2019년 6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제재하도록 로비를 도왔다고 밝혔다.
토 판사는 라이가 2020년 6월 홍콩 출국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을 때에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라고 기고했다는 것도 증거로 들었다.
앞서 홍콩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2019년 7월 라이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국에 대한 적대적 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 포함된 점 등도 이목을 끌었다.
라이는 보안법 가운데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외세와의 공모는 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 판결문에 “중국 공산당 몰락이 목적” “중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 등의 표현이 포함된 만큼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형량을 결정하는 다음 공판은 1월 12일 열린다.
라이의 거취는 미·중관계 주요 의제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부산 정상회담 때 라이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의 자녀들은 4일 AF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고령에 당뇨병을 앓는 아버지가 폭염 속에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서 고통받고 있다. 당국의 방치로 치아가 썩고 손톱은 녹색,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법원 인근에는 취재진을 비롯한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 홍콩 시민들은 재판 방청을 위해 전날부터 길게 줄을 섰으며 영국과 미국, EU, 캐나다 등 서방 국가 출신의 외교관 16명이 아침 일찍부터 법원에 도착해 재판을 참관했다. AP통신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의 재판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과거 영국 식민지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정치 관찰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중국의 외교 관계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판결을 두고 “라이의 행동이 국가의 이익과 홍콩 시민의 복지를 해쳤다”며 “법치주의 사회로서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저지, 처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국제 앰네스티는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은 이날 31년 만에 해산했다. 민주당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으며,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2020년 선거제 개편 이후 정치 활동이 차단됐다. 주요 인사들이 수감 중이며 당국으로부터 해산 압력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