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기생충 쫓아내겠다”는 트럼프 정부, 전세계 국가 약 20%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

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39개국으로 늘렸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입국 전면 금지 국가에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남수단·시리아 등 5개 국가를 추가 지정했다. 부분 금지 국가였던 라오스·시에라리온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을 합치면 모두 19개국에 달한다. 해당 국가 국민은 이민·비이민 비자가 모두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앙골라·앤티가바부다·베냉·코트디부아르·도미니카·가봉·감비아·말라위·모리타니·나이지리아·세네갈·탄자니아·통가·잠비아·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분 입국 금지국은 앞서 지정된 부룬디·쿠바·토고·베네수엘라·투르크메니스탄까지 더하면 모두 20개국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를 향해 이집트 출신 이민자가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19개국을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계속 늘리고 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을 살인자,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원 조회 및 신상 정보 공유에 지속적인 결함을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정권에서 백악관 이민 담당관을 지낸 안드레아 R 플로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인종 할당 시대의 이민제도로 되돌리려 한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다”며 “그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일관되게 희생양으로 삼아왔고,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이민을 차별할 수 있는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 도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특검 요구가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와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이미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가로막지 말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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