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나토식 안전보장’ 진전일까, 최후통첩일까···갈 길 먼 우크라 종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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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20: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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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5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조건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민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이같은 방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데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식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회원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나토 조약 제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에는 러시아 재침공을 막기 위한 감시, 무기 지원 등 미국의 역할이 담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병력 재건을 돕고, 영공 보호와 해상 안전 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후 러시아 공격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휴전 감시·검증 체계를 담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나토식 안전 보장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나토식 안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측은 안전 보장안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진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전 보장안을 담은 최종 합의를 상원에 제출해 승인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이 방안이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맺은 것과 유사한 공식 조약이 될지, 단순히 양측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표결에 그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번 안전 보장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제공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은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안전 보장안을 “최고 수준(플래티넘)”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보장안은 영원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국이 내민 최후통첩이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도 베를린 회담을 마친 후 “평화 구상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약 90%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들 발언에 대해 WSJ는 트럼프 정부가 연말까지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어 연내 종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미국과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미국과 여전히 다른 입장”이라며 “미국은 신속하게 평화로 나아가길 희망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평화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일본인 개인에 대한 첫 제재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보복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한 것이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3월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으나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반성은커녕 행동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결탁 및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화려한 ‘우주쇼’가 있었다. 쌍둥이자리에서 유성우가 쏟아진 것이다. 13일 밤부터 어두운 곳이면 어디서든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소원을 빌까, 순식간에 지나갈 그때를 상상하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종일 궂었던 날씨는 끝내 개지 않았다. 새벽까지 틈틈이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성, 이제는 순우리말 ‘별똥별’이 더 익숙하다. ‘별똥별’ 또는 ‘별똥’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은 ‘별똥비’라고 한다. ‘별똥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르진 않았지만 학계에서도 쓴다. 유성이 지구에 떨어진 것을 운석이라 하는데, 순우리말로는 ‘별똥돌’이다. 북한에서는 ‘별찌돌’이라고 하는 것 같다. 별똥돌, 별찌돌 뭔가 동글동글 예쁘고 귀여운 느낌이다.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긴 꼬리를 달고 태양 주위를 도는 혜성은 ‘꼬리별’ ‘꽁지별’로 부르고, ‘살별’이라고도 한다. ‘살’은 화살, 햇살처럼 멀리 뻗치며 날아가는 것을 뜻한다. 은하수의 수많은 별 중 작고 희미한 별은 ‘잔별’이라 일컫는데, 부스러진 쌀알처럼 잘게 보인다 해서 ‘싸라기별’이라고도 한단다.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처럼 ‘천구 위에서 서로의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인 항성은 ‘붙박이별’이라고 한다. 옛날 나그네나 뱃사람들에게 방향을 일러주던 붙박이별은 지금도 하늘의 별자리를 찾을 때 길잡이가 되어준다.
‘개밥바라기’도 있다. 우리가 ‘샛별’로도 알고 있는 ‘금성’이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것을 이른다. 일 나간 주인을 기다리다 배가 고파진 개가 저녁밥을 달라고 짖을 무렵에 보인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광활한 우주에 생각지도 못한 ‘멍멍개’가 등장한 사연을 알고 나니 피식 웃음이 났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기대하던 별똥별은 보지 못했지만, 별과 관련된 예쁜 우리말을 찾아보게 됐으니 나름 낭만을 즐긴 기분이 든다. 쌍둥이자리 별똥비는 매년 12월에 찾아온다고 한다. 내년에는 이 멋진 우주 낭만을 눈으로 직접 보며 만끽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