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출액 절반이 수도권…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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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1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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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규모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인 데다 갈수록 그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등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보면 수도권은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4557조2000억원) 중 49.9%를 차지했다. 동남권(15.4%), 충청권(13.7%)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25.8%), 서울(19.3%), 충남(7.1%) 등이 높았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지역 경제 단위로 나눠 작성한 투입 산출표로, 지역 간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2003년 처음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한은은 이번까지 총 6번 공표했다.
총산출액 중 수도권 비중은 2010년 44.1%, 2015년 46.8%, 2020년 49.4%로 계속 확대됐다. 수도권과 충청권(12.9→13.7%) 비중이 확대된 반면 동남권(18.0→15.4%), 대구경북권(9.8→8.7%), 호남권(9.8→9.4%) 비중은 5년 전보다 축소됐다. 전체 부가가치의 경우 서비스 비중이 높은 수도권(54.0%)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5년(50.7%)보다 3.3%포인트 늘었다.
2020년 지역별 재화·서비스 공급구조를 보면 수도권의 지역 내 생산 비중(68.4%)과 경제권 내 이입 비중(1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비중은 강원(75.9%)이, 타지역 이출 비중은 서울(29.9%)이, 수출 비중은 울산(21.6%)이 가장 높았다. 공급은 지역 내 생산, 타 지역 이입(경제권 내, 타 경제권), 수입을 더한 것이고 수요는 지역 내 수요, 타 지역 이출(경제권 내, 타 경제권), 수출을 더한 것이다.
전체 산업 부가가치율은 제주(54.1%), 강원(52.9%), 서울(52.9%) 등 서비스 비중이 큰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의 지역 내 생산품 사용 비중은 서울(45.8%), 경기(40.3%) 등 수도권이 높았다. 다른 지역 생산품 사용 비중은 세종(69.2%), 대전(58.2%), 광주(55.5%) 등이 높았다.
최종 수요에서 자기 지역 내 생산품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이 82.2%로 가장 높았고 경기(75.7%), 전남(74.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생산품 수요 비중은 세종(40.0%), 대전(31.0%), 대구(29.1%) 등이 높았다.
지역 간 교역 규모는 2020년 1719조8000억원으로, 2015년(1359조1000억원)보다 2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역 규모는 각 지역 생산품 중 수출과 해당 지역 내 사용액(중간투입 및 최종수요)을 제외한 지역 간 이출입 총액이다. 경제권별 이출입 총액 비중은 수도권(이출 48.0%, 이입 43.8%)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순이출이 플러스, 여타 경제권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순이출 규모는 26조2000억원에서 72조9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고, 충청권은 마이너스(-2조3000억원)에서 플러스(12조3000억원)로 전환됐다.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수도권(1.037)이 가장 컸다. 시도별로는 경기(1.090), 울산(1.073), 서울(1.012) 등의 순이었다. 생산유발계수는 각 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에 유발하는 생산액(부가가치) 크기를 나타낸다.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계수 역시 수도권(0.513)이 가장 컸다. 취업유발계수는 제주(12.5), 대구(11.5), 전북(11.5)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역의 최종수요 10억원이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수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축사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올 추석(10월6일)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경쟁 후보인 정 의원과 똑같이 ‘9월 처리’로 시한을 당겼다.
정 의원도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앞서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제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12·3 내란 수괴가 된 것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며 “지체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당과 국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강경파가 일부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경계하며 속도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출근길에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성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더해가고 있다. 늦을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상생금융’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익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7.29%포인트로, 국내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7.17%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6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모두 1%대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이 1.51%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국민(1.42%), 기업(1.40%), 농협(1.38%), 하나(1.37%), 우리(1.35%)은행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제주은행이 2.76%포인트, 광주(2.29%), 경남(1.84%), 부산(1.74%)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금리 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전북은행은 2024년 정책서민금융 취급 실적 7524억원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 비율은 67.5%에 달했다.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대출 점유율은 40%, 다중채무자 이용 비율은 전체 은행 중 14%로 집계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63.2%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고금리 구조가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전북은행이 ‘포용금융’ 명분 아래 고금리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금리 인하 유도 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북도의원도 지난해 “JB금융지주가 전북은행을 통해 도민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